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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문제 투성”
공공운수노조 광전지부, “노조 배제 등 정부지침 위반”
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01-09 06:05:01
전남도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사 전문가 협의체 구성에서 노조를 배제하고 부적절한 인사를 근로자대표로 집어 넣는 등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8일 “전남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사 전문가 협의체 구성에는 근로자대표에 용역업체 관리자인 용역업체 소장이 포함되어 있어 노동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며 현재 전남도청에서 구성되고 있는 협의체에는 기존의 기관 소속 노동자, 노동조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이하 노조)는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 및 전환 대상자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대표교섭 노조다.
노조는 “공공운수노조가 전남도청 공무직 대표 노조임에도 전남도청은 공공운수노조와 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정식적인 소통을 진행해오지 않았다”면서 “지침 위반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전남도청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전남도청은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관련 추가지침에는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구성 시 파견·용역업체 관리자가 근로자 대표로 참여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배제되는 등 공정성 및 대표성의 논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에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체 구성 시 전환대상자 외에도 기존의 기관 소속 노동자, 노동조합도 포함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노조는 “전남도청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수가 적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공공운수노조는 십여 년 간 전남도청 내에 비정규직을 대표해 전남도청과 교섭을 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불인정하는 행위가 전남도청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에 위반되는 사안들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노사 전문가 협의체의 전문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노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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