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추진위 “상반기 조직진단 용역” 제시
“유사·중복 조정, 단 조심·세밀히 추진을”
17일 혁신추진위가 발표한 시 공공기관 혁신권고문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시의 책임기능 강화’ 분야의 세부 과제로 통폐합과 구조조정 방안 마련이 포함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 공공기관은 총 29개로 공사·공단 4곳, 출자·출연기관 18곳, 조례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등이 7곳이다.
▲광주 공공기관 29개 “기능 중복 많아”
이중 가장 오래된 곳은 광주시체육회로 1986년 설립됐고, 공사·공단 중에선 광주도시공사가 1993년 9월1일 설립돼 올해 26년째를 맞았다.
이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주정민 위원장은 기관·단체 통폐합과 관련해 “이미 광주시에서 지난해 9월부터 별도로 TF를 구성했다”며 “관련 자료 수집,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경영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여러 기능이 중복되고 조정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9개 공공기관을 분야별로 나누면 경제·산업분야 7개, 도시기반 7개, 문화·관광 8개 등으로 묶을 수 있는데 “이 내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들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논의를 통해 혁신위 차원에서 통폐합이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있었다는 것인데, 주정민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선 “시기 상조다”며 혁신위의 검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이날 제시된 안은 ‘혁신권고문’으로 최종 시행 여부는 광주시가 판단할 문제인만큼 혁신위가 특정 기관의 통폐합을 거론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우선 각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 진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주 위원장은 “광주시가 주도하기 보다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조직진단을 실시해 통폐합이나 기능조정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상반기 중 용역을 발주하고 하반기에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관심은 이용섭 시장의 결단이다.
▲이해관계 첨예…이 시장 결단 주목
각 공공기관의 이해관계나 직원들의 피해 문제 등 실제 통폐합 추진까진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추진위 출범 자체가 이 시장의 ‘시정 혁신’ 의지를 반영한 것이어서 이번 혁신권고문을 계기로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온다.
상반기 중 조직진단 용역이 실제 추진될 경우 사실상 공공기관 통폐합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각 공공기관간 업무·기능 조정은 민감한 문제다”며 “철저한 조사와 데이터 등 여러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고 세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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