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19.02.18 (월) 18:05

광주드림 뉴스 타이틀
 최신뉴스
 시민&자치
 경제
 교육
 복지/인권
 문화
 환경
 스포츠
 의료
 지구촌
뉴스시민&자치
새마을장학금 폐지, 광주시의회 머뭇머뭇
소관 행자위 의원들 “입장 모호… 고민중”
“당연 폐지” 한명도 없어…상정안될 수도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02-11 06:05:01
▲ 광주시의회.<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 새마을장학금 관련 조례 폐지안이 광주시의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칼자루를 쥔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조례 폐지에 대해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방보조금 평가에서 이미 ‘즉시폐지’ 결론이 났고, 이에 따라 올해 예산 편성도 철회돼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음에도 확실하게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1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오랜 기간 특정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지적돼 온 새마을장학금에 대한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장연주·김광란·신수정·정무창·최영환 등 5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시의회가 11일 임시회를 열고 올해 첫 의사일정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회기에서 새마을장학금의 ‘완전 폐지’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심사 “폐지 지자체 없어” 소극적
 
 이를 위해선 광주시의회 행자위의 판단이 중요 관건이다.

 행자위는 13일 해당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를 벌일 예정으로, 본보는 행자위 소속 시의원 5명의 입장을 물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조례 폐지에 대해 “조심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행자위원장인 김익주 의원은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는)민감한 부분이다”며 “실질적으로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장학금은 올해 예산이 1원도 서있지 않아 사문화 되어가는 과정이라 의원들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면서도 “전국에서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폐지한 지자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국 시·도 중 새마을장학금 관련 조례를 폐지한 곳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도 등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차원의 조례는 폐지했으나 각 자치구별로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는 청소년장학금지원 조례와 새마을장학금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에 장학금 근거 규정을 두고 새마을장학금을 통합한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광주에서 새마을장학금 조례가 폐지되면 사실상 새마을장학금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없앤 첫 사례가 되는 셈이다.

 행자위 의원들은 이 점에 대해 부담을 나타냈다.

 시의회 부의장인 임미란 의원은 “지난 1일 행자위 회의에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타 도시에서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를)하지 않았는데 폐지하는 건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며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폐지 시민회의’가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새마을장학금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어본 정책질의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광주드림 자료사진>
 
▲“폐지 찬성 불구 존치 순기능도 있다?”
 
 이어 “새마을 활동하는 분들만 장학금 받는 것에 대해 저도 의문을 갖곤 있었지만 막상 보니 (새마을회가)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많다”며 “동네 크고 작은 일이나 봉사활동 등 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회원 모집할 때 우리 회원이 열심히 하면 자녀들 장학금이 나간다는 혜택이 유인할 수 있는 거였는데 굳이 폐지하는 건 그렇지 않느냐’는 새마을회 측 의견도 있다”며 “조례가 있다고 한 들 예산이 나가지 않는데 굳이 조례 폐지로 불씨(새마을회 반발 의미)를 만들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있다”고 털어놨다.

 행자위에서 유일한 재선 의원인 김용집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새마을장학금 폐지는 찬성이다”면서도 “(새마을회의)순기능도 있다. 광주시에서 대규모 행사 등을 할 때 상당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마을만 해주는 것은 반대하지만 자율방범대, 재향군인회 등 여러 부분을 전반적으로 묶어서 장학금을 하는 게 옳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고민하고 뭔가 대안을 만들어 놓고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즉, 새마을장학금 관련 조례의 개정 또는 대체 조례 등을 고민한 뒤 조례 폐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자위 부위원장인 이정환 의원 역시 다른 장학금과 새마을장학금을 묶어 검토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장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의용소방대 등 다른 장학금도 거론되고 있어 이걸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결론을 못내렸다. 다른 장학금도 같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고 밝혔다.

 장재성 의원도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면서도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충분히 인식은 하지만 (새마을회가)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 다루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광산구 임곡교 부근에 걸린 새마을기.<광주드림 자료사진>

▲행자위 심사 앞두고 입장 정리 계획
 
 행자위 의원들이 지난 1일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행자위 내에선 해당 조례 폐지안의 상정 보류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정환·장재성 의원 등은 “상정 여부가 결정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행자위는 심사를 앞두고 다시 한 번 모여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광주지역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폐지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11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를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시는 1978년부터 40여 년간 새마을장학금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왔다. 지역 시민사회의 지속적은 폐지 요구에도 유지됐던 새마을장학금은 지난해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3년 연속 지방보조금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즉시 폐지’ 평가가 나온 것을 계기로 올해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 Copyrights ⓒ 광주드림 & gjdream.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싸이공감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Naver) 요즘(Daum) 네이버 구글


  이름 비밀번호 (/ 1000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도배행위, 광고성 글 등 올바른 게시물 문화를 저해하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으로 타언론사의 기사를 전재할 경우 법적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댓글 0   트래백 0
 





네이버 뉴스스탠드
총여학생회가 사라지는 게 맞나
대학 내 총여학생회가 사라지고 있다. 1980~1990년대 학내 소수자인...
 [딱! 꼬집기] [딱꼬집기]지속가능한 도시의 ...
 [편집국에서] 금호 vs 호반 ‘고래 싸움...
 [아침엽서] 외로우니까 사람일까?...
모바일
하단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