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 “변경할 이유 없어
기존 위원 자격 있어”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이 추천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 3명 중 2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에 요구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거부한 2명의 인사를 재추천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귀국 직후에도 기존에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나 원내대표는 “각 분야 필요한 분들을 모셨고, 자격 요건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5·18 망언 사태와 관련해 “일부 의원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이슈를 저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야에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각 정당 “오만·뻔뻔”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7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5·18 역사왜곡에 대한 범국민적 공분을 ‘정치적 이용’이라는 말로 폄하한 것이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다”고 나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이어 “자격이 없는 5·18진상조사위원 추천을 강행할 의지까지 분명히 함으로써 5·18 역사와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오만하고 뻔뻔스러운 태도를 감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5·18조사위원을 그대로 재추천하겠다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자유한국당 해체 요구를 더욱 거세게 불러일으킬 뿐이다”고 밝혔다.
김정현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5·18진상규명 특별법에 ‘북한군 개입설’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집어 넣었고, 지만원을 조사위원으로 포함시키려 했다”며 “이게 무산되자 국회에서 지만원을 불러 공청회를 열었고 이 공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망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5·18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가짜뉴스의 온상이 자유한국당인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거부한)인사들을 재추천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 자체를 무산시키고 ‘5·18 북한군 개입설’을 확증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자유한국당은 ‘5·18 훼손 공청회’ 파문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불신을 안겼다”며 “자유한국당은 진실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을 물색해 재추천하던지 아니면 추천권 자체를 깨끗하게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은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상황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자, 5·18 북한군 개입설의 첫 유포자인 전두환 정신을 따르겠다는 고백이다”며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추천했다’는 것은 5·18 진상규명을 방해할 사람들로 제대로 추천했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 진상규명 방해를 위한 위원 추천을 시작으로 최근 국회 5·18 망언과 가짜 징계등 일련의 사태는 자유한국당의 의도된 기획에 가깝다”며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규명위원 재추천 거부 또한 헌정파괴 범죄 목록 중 하나이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 3명 중 권태오 전 처장과 이동욱 전 기자 2명에 대해선 임명을 거부하고 자유한국당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5월 단체 “5·18특별법 개정” 요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특별법)’ 상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이 명시돼 있는데,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는 이 요건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자유한국당의 재추천 문제로 또다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지연될 우려가 커진 가운데 5월 단체는 9명의 위원이 다 채워지지 않도라도 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지난 16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범시민궐기대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당장 5·18조사위원 재추천에 응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추천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치권에 “자유한국당이 5·18진상조사위원 추천을 지체하더라도 비교섭단체의 1명을 추천 받아 7명의 위원으로 5·18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이 이뤄지도록 5·18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진상조사 활동이 조속히 시작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현재 5·18특별법상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상임위원 3명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4명, 야당이 4명(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의 추천권을 갖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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