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19일 미뤄둔 폐지안 심의
시민회의 “특혜청산해야”…폐지시 전국 최초
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자위는 19일 장연주·김광란·신수정·정무창·최영환 시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행자위는 당초 지난 13일 해당 조례 폐지안을 심의하려했으나 광주시새마을회 회원들이 시의회를 찾아 “조례를 폐지하지 말라”고 향의하자 심의 일정을 19일로 연기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그동안 매년 2억~2억5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새마을장학금 운영에 지원해 왔다.
이는 1년에 새마을회에 지원되는 7억~8억 원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규모다.
새마을장학금 예산 지원은 1978년부터 이뤄진 것으로 40년 가까이 지속되다 지난해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즉시 폐지’ 평가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관련 예산 전체가 편성되지 않았다.
사실상 폐지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폐지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새마을장학금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즉각적인 관련 조례 폐지를 요구해 왔다.
관련 예산이 사라져 새마을장학금 조례는 이미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됐다. 조례 폐지는 형식적인 것일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인 광주시의회 행자위는 5명의 시의원이 제출한 조례 폐지안 처리를 머뭇거리고 있다.
광주시새마을회 회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전국 시·도 중 최초로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완전 폐지’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크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시·도 중 광역지자체에 새마을장학금 관련 조례를 폐지한 곳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제주도 등 3곳이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각 자치구별로 조례를 제정해 새마을장학금을 유지하고 있고, 경기도와 제주도도 청소년장학금과 통합 운영하고 있어 새마을장학금 폐지로 보긴 어렵다.
이런 가운데 광주에서 관련 예산과 더불어 지원 근거인 조례까지 사라질 경우 타 지역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편성이 철회될 때는 조용하던 광주시새마을회가 유명무실한 조례 폐지에 대해선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차례 심의를 연기한 행자위가 19일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예산이 사라진 마당에 조례를 유지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새마을회의 강한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조례 폐지안 처리가 쉽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회의는 심사에 앞서 시의회를 찾아 행자위 소속 시의원들에 조례 폐지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다.
새마을회 회원들 역시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