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30곳 감사
“모두 218건 비위 적발”
광주여성회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조치 시급”
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립유치원 30곳에 대해 감사를 진행, 30곳 모두에서 회계 비리 등 모두 218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교육청은 이 가운데 6곳을 사기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하고 1곳은 수사의뢰를, 세금 탈루 의혹이 드러난 19곳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교육청 감사반원 출입을 저지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11곳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광주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운영 비리와 관련해 형사고발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일부 유치원의 경우 ‘수업에 필요한 옷이나 교재를 사야 한다’며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거두고도 실제로는 헌옷이나 중고 물품을 지급했다는 혐의다.
또 다른 유치원은 개당 400원에 우유를 납품받고도 최대 1200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비리 금액은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올해도 39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범죄나 비위를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불법행위 정황이 포착된 유치원들”이라며 “해당 유치원들의 이의 신청이나 수사기관 판단 등 절차를 거쳐 비리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연초까지 대형 유치원을 중심으로 모두 70곳을 집중적으로 감사한 뒤 내년까지 159개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마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여성회는 14일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한 뒤 결과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1일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277개의 비리 감사결과가 추가로 공개됐는데, 광주는 모두 30곳에서 218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A유치원은 지난해 특성화비로 학부모들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았으나 유치원 교비로 쓰지 않고 사용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분개했다.
단체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는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말라’며 농성을 벌였고 한유총 단체 대화방 대화내용에서도 집단 휴원이나 폐원 등을 통해 학부모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정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학부모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현재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시교육청의 감사가 조속히 마무리한 뒤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을 비호하는 행보를 중지하고 사립유치원 3법의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ur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