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9세~ 19세 미만 직접 투표로 구성
광주시 정책에 의견 제시·실질적 권한은 없어
광주시는 2016년 어린이청소년의회사업 본예산 3000만원을 수립했고, 그해 4월에 운영단체를 위탁 공모했다. 이는 민선6기 공약 사항으로 2016년 청소년활동가, 교육자, 학부모 등 시민들과 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민·관 거버넌스를 토대로 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TFT가 구성됐고 5월부터 2차례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 행정, 의회, 교육청등 민·관·정이 함께 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의회 운영방식이 논의됐다.
가장 쟁점이 된 선출방식은 대표성의 의미와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는 점에서 시도 자체가 10대 청소년들에게 시민교육의 장으로서 의미가 크다는데 뜻을 같이 했고 직접선거 방식의 선출로 결정됐다.
하지만 광역시 전체를 통틀어 10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선거를 치른 경험이나 선거시스템이 전국 어디에도 없어, 금천구 사례를 모델로 정당비례대표제 방식의 선거와 과정을 도입했다.
시는 아동·청소년의회 의원을 직접 선출하기 위해 사업을 광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위탁했다.
시에 거주하는 만 9세부터 19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그해 11월 직접투표 방식의 선거가 이뤄졌다. 그 결과 시는 시의회와 동일한 22명의 ‘어린이·청소년의원’이 6개의 정당에서 선출됐다.
의회에서는 광주시가 추진 중인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설정·추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아동·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고, 별도 예산도 없어 실현 가능성이 늘 과제이자 한계로 거론됐다.
2017년 1월 18일 제1대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의회가 개원한 것을 기점으로 6개 정당에서 황예슬 의장등 22명의 의원이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전년도에 비해 의회 사업 예산 증액, 전담인력 1명 채용, 의회 전용공간 확보, 청소년참여예산제 신설로 진일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초기 정착 단계에서 의회 상임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 부족으로 혼란을 겪으며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고 시의회 구성을 따르지 않고 3개의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자치위원회)로 가닥을 잡았다.
2018년 1월24일 제2대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의회가 개원하였고, 6·4지방선거 등으로 행정과 의회의 관심이 다소 줄었고, 박경록 의장이 선출되어 22명의 의원이 활동했다.
3대 의회에선 김세웅 의장을 비롯해 22명의 의원이 선출됐고 지난 2월 개원했다.
그러나 2018년 11월 경 학교 현장 투표 과정에서 위탁기관 직원과 선관위 참여 학생 등이 투표율을 조작한 것이 알려지면서 광주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사실이 확인된 후 책임자들의 사과가 이뤄졌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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