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5·18광장 분향소 참배
민주 광주시당 “ 공소시효 없어야”
광주시의회는 16일 오전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5주기 분향소에 참배한 뒤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5년이 흘렀지만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참사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정부 관계자는 ‘해경 123정장’ 뿐이다”며 “충분히 구조 가능한 100분 동안 피해자들을 배에 그대로 있게 해 304명을 숨지게 한 책임이 단 한 명에게만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 날의 대응도 문제지만 이후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진실은폐에 급급했던 정권의 비리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는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기에 우리사회가 짊어지고 해결해야할 부채이고 특히, 유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우리사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추모와 기억의 상징인 노란리본이 촛불이 되어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국민생명안전의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었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는 결코 미해결의 과거사가 돼서는 안 되고 가족 잃은 슬픔과 그에 대한 공감을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공격했던 정부는 결코 두 번 다시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광주시의회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완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목소리에 연대를 표하며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대변인 논평을 내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공소시효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전 국민이 슬픔과 분노로 가득했던 세월호의 5주기가 됐지만 그 진실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출범한 세월호 특조위 2기(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정부의 조직적인 조사방해가 드러나고 있다”며 “문제는 세월호 참사 책임 당사자였고 조직적인 은폐와 조사방해로 직권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의 공소시효가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책임자였으며 수사 방해 의혹의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 황교안 전 총리,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정치적 수사 뒤로 숨지 말고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스스로 그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세월호의 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달리한 것은 ‘침몰해서가 아니라 구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조의 책임을 갖고 있던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권력을 이용해 은폐했다”며 “공소시효의 뒤로 숨은 모든 책임자들의 분명한 처벌을 위해 세월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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