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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 추진
손실보전액 매년 눈덩이
박미정 의원 “특정감사” 요구
광주시 “적극 수용
특정감사 별도 혁신추진단 구성”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06-17 11:55:34
▲ 한 시내버스 차고지에 정차해 있는 버스들.<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특정감사,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혁신추진단 구성 등을 추진한다.

매년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손실보전액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준공영제 재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특정감사가 필요하다는 광주시의회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17일 5분 발언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특정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노선은 시에서 결정하고, 운영의 전반적 관리는 버스조합이 책임지고, 손실액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전액보상 해주고 있는 제도다.

광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시내버스 회사들에 지원하는 액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준공영제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각 시내버스 회사들에 지원한 손실액 보전은 2007년 196억 원을 시작으로 2008년 293억 원, 2010년 352억 원, 2104년 445억 원, 2017년 522억 원, 2018년 639억 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지난 11년 동안 4818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같은 기간 연간 지원액이 3배 이상 늘어났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인건비 상승, 연료비 증가 등 요인으로 운송원가는 지속적으로 느는 반면, 시내버스 이용객은 줄어들고 있어 재정지원금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운영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혈세가 낭비될 우려를 안고 있는 제도다”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규정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방법, 환수주체, 감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들이 불명확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우리시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운송원가 절감과 수익증대, 시민서비스 제고 등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규정개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수입 및 원가 정산’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사전검토체계와 현장점검 등의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며 “재정립 방안 마련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강도 높은 특정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준공영제 운영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정부 등의 감사와 더불어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외부에서 바라본 시각은 의혹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를 적극 수용해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특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가 있을 시 즉시 개선되도록 조치하겠다”며 “추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와는 별도로 시의회,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노사 등으로 ‘준공영제 혁신추진단(가칭)’을 구성해 준공영제 운영실태 분석과 타도시 준공영제 운영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준공영제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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