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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주 광주시의원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보편복지 확대해야”
무상 불구 ‘저소득’ 증명 부담 대상자 적어
“생리용품 보편지원 세계적 추세, 인권지표”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06-17 12:43:01
▲ 장연주 광주시의원이 17일 5분 발언을 통해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을 보편복지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광주시의회 제공>

장연주 광주시의원이 저소득층에 한정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보편복지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찍기를 동반하는 지원 방식 대신 여성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생리용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연주 의원은 17일 5분 발언을 통해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무상지원 사업인데도 대상자에 비해 신청자가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31일 기준 광주 여성청소년 인구는 모두 6만5000여 명이다. 광주시는 올해 국비와 자치구비를 더해 총 6억3000만 원을 들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생리용품을 무상지원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저소득층 생리용품 지급 대상자 6200여 명으로, 이중 4500여 명만이 지원을 신청했다.

장 의원은 “지급 대상자가 예상보다 적은 이유는 지원 사업이 저소득층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이다”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하는 현행 방식은 저소득층에게 서글픈 낙인찍기를 동반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2013년 유엔에서 월경권은 공공 보건과 인권문제라고 했다”며 “경제적 자립이 불가한 연령대인 여성청소년은 집안의 형편을 떠나 월경권과 건강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리용품 해결을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여성청소년에게 각자 알아서 감당해야할 개별의 몫으로, 사회적 책임을 전과해서는 안 된다”며 “생리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편복지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제5조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여주시는 전국 최초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를 제정해 생리용품 보편지급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선 미국 뉴욕시가 무료생리대 법안을 통과시켜 뉴욕 내 800여 개 공립 중고등학교에 무료 탐폰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했다.

호주 시드니시는 공공기관 생리대 무료 제공 법안을 발의해 여성 노숙인을 비롯해 시 산하 건물들과 스포츠 시설, 도서관 등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스코틀랜드는 1918년 8월 세계에서 최초로 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의 학생에게 생리용품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초중고는 물론 대학에까지 무료 생리대를 제공하고 있다.

장 의원은 “생리용품의 보편지원은 세계적 추세이며 인권의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광주시도 민주인권도시 위상에 맞게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생리대 보편지급이 이뤄지면 여성 청소년들이 자신의 몸과 월경에 당당해지고 성 정체성에도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광주시 전체 여성 청소년(만11~18세) 6만5000여 명에게 1인당 연간 12만5000원의 생리대 비용을 지급할 경우 연간 7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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