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란 광주시의원 5분 발언서
성과주의 예산제도 개선 요구
“가칭 복지행정드림팀 구성
복지혁신 주도” 제안도
김 의원은 17일 5분 발언을 통해 “예산의 성과계획·보고서와 BSC(Balanced Score Card, 균형성과평가제도) 성과관리계획·평가가 일맥상통하도록 해야 한다”며 “계획수립과 평가과정에 공직자 전체 구성원들의 토론과 인식공유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기반해 작성하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예산을 기능별, 사업계획별, 활동별로 분류하여 지출과 성과의 관계를 명백히 하고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중심의 예산집행으로 시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정가치와 철학, 새로운 시대인식과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해야 할 정책사업목표는 방향이 없거나 BSC성과관리 목표와도 상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성과지표는 각각의 정책사업 목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본래의 취지와 목적은 상실한 채 정량적 측정과 목표달성이 쉬운 사업 위주로 형식적으로 작성·제출할 뿐 보고와 검토과정이 없어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왜 작성하고 있는지 근본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김 의원은 “예산의 성과계획·보고서의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를 BSC성과관리시스템의 성과목표·성과지표와 일맥상통하도록 통일시키고,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적 평가도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과정에 전체 조직구성원들의 참여와 토론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며 “이것은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BSC성과관리에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팀별로 구성원 숙의토론의 과정을 통해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를 결정하고 나아가 과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은 ‘일’과 ‘성과’ 중심의 진정한 조직문화가 구축되고 공무원 개개인뿐만 아니라 광주시 행정전반의 실력이 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광주복지혁신과 복지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가칭 ‘복지행정드림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19년 기준 광주시 복지분야 예산과 사업은 1조9119억 원, 695개 사업으로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 수는 전체 공무원 3568명 중 3.6%인 129명이고 사회복지직은 전체 직원 중 1%에 불과한 36명이다”며 “과장급 이상은 사회복지직 한 명이 없고, 5급 간부직 또한 복지건강국 3명, 여성가족정책관실 1명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광주시 예산이 투입돼 일상적 지원과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3500여 개에 이른다”며 “현재의 광주시 인력구조로는 광주복지의 큰 그림을 그리고 혁신을 주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 전체 40% 가까운 2조 원여에 해당하는 예산을 3.6% 공직자가 수행함으로써 예산지원 후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현장지원, 원칙적인 결산검토와 사후관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복지혁신과 복지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칭 복지행정드림팀을 신설해야 한다”꼬 주장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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