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권고문 통해 복지분야
25개 혁신과제 제시

▲ 광주시청사.
시장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이하 혁신추진위)가 광주 복지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이를 통한 재구조화를 권고했다.

혁신추진위는 25일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공공성 확장을 위한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 방향’을 주제로 25개 혁신과제를 담은 복지분야 혁신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는 혁신위가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다섯 번째다.

이번 권고문에서 혁신추진위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광주시가 선도적으로 복지혁신에 나서 광주형 복지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 혁신 △복지행정 혁신 △복지시설 혁신 △복지종사자 혁신 등 4대 분야, 25개 혁신과제를 권고했다.

△복지정책 혁신에서 있어서는 광주복지에 대한 대상, 인구추이, 복지총량, 복지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중복, 과다. 소외 영역이 없는지 살피는 등 복지재정과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조정과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복지예산의 전달체계를 복지시설 및 단체 등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주요복지 및 재정사업에 있어서는 평가를 통해 1-3년 단위의 일몰제를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소지역 단위의 복지 모델인 커뮤티니 케어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밝혔다.

복지행정과 관련해서는 복지시설 및 단체의 지도감독을 강화, 협업체계 구축, 기능 재조정을 권고했다. 민간전문가 영입을 확대하고, 시·구의 행정에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복지직렬 공무원의 장기근무 여건 조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기피업무 담당자에게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복지시설 혁신과 관련해서는 복시시설 및 단체의 공공성 제고와 자원배분의 적정성 제고를 권고했다. 이를 위해 복지수요와 인구추이 등에 따라 분야별, 종류별, 지역별 적정 시설규모와 수를 설정하는 ‘복지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시설과 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설에 대한 신뢰도룰 높이기 위해 ‘복지시설 및 단체의 인증제’도입을 권고했다. 또한 복지시설의 지도 및 점검을 정례화하고, 시민참여를 의무화하며,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부정부패, 부당노동, 인권침해 등의 비리시설에 대해서는 퇴출 등 강력한 재제를 하도록 권고했다.

복지종사자 혁신을 위해서는 복지관련 공무원, 민간종사자, 주민 등 복지 주체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 공무원의 정기적인 교육과 현장과 교류기회 제공, 민간시설종사자의 보수교육 강화, 시설책임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가 필요하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시설 간 종사자 수 불균형해소, 채용과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인사교류 정례화’, ‘직능별 통합채용’등을 주문했다.

그간 혁신추진위는 복지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현장종사자, 시의원, 학계, 공무원 등 복지주체들이 참여한‘복지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차례에 걸친 ‘집중토론’과 △4차례에 걸친 ‘복지혁신 제안 설문’등을 통해 광주복지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했다.

혁신추진위는 시정혁신 제5차 권고문을 광주시에 전달할 계획이며, 6개월 이내에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출범한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그 동안 공공기관 혁신, 시립예술단 활성화, 시정 청렴문화 확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지역산업 활력 제고,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 8건의 시정혁신안을 권고·제안한 바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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