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민선7기 1년 시정평가 발표
“전방위 리더십 부재, 과감한 시정혁신 필요”
혁신을 내걸고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관료주의적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보여주는덴 한계가 있었고, 일부 현안 대응에 있어서도 전략이나 대책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은 25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7기 1년 광주시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정평가단을 구성해 광주시정의 지난 1년을 평가한 참여자치21은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인사행정을 꼽았다.
박재만 공동대표는 “인사문제는 정실·보은·캠프 인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인재풀을 넓히는 부분이 부족했고, 그런 것들이 임명직 인사의 한계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한 마디로 인사행정에 대해 “낙제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이용섭 시장은 전문성·방향성·리더십을 인사원칙으로 제시했는데, 참여자치21은 “이는 공기관 리더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인사원칙이라 할 수 없다”며 “이 시장은 자신만의 시정철학이 반영된 인사원칙을 내세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과감한 인사혁신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시대정신 없는 인사원칙”을 꼬집기도 했다.
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의 자진사퇴와 다음 후보자가 자질 논란에도 임명이 강행된 점, 개방직으로 임명한 노동협력관이 전과 2범이라는 게 뒤늦게 확인돼 자진 사퇴한 사태, 광주관광컨벤션뷰로 대표이사, 광주도시공사 사장, 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 등이 이 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로 채워져 보은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특히, 이 시장이 논란이 된 공공기관장 후보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태도로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조선익 시정평가단장은 “집행부가 추천한 인사가 시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그만큼 사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면서 “인사 추천을 하지 않았어야 할 인사들이 추천된 것에 대한 사과나 대안 제시가 아닌 ‘내가 책임지겠다’ ‘믿어달라’식의 임명 강행은 관료주의적 사고다”고 비판했다.
박재만 공동대표는 “시민사회 등 외부 참여를 바탕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개방성을 확보하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민소통과 관련해서는 시민정책마켓, 직접참여 플랫폼을 운영한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이를 통해 제안된 정책들이 실제 행정에 반영되지 않으면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직접민주주의 취지로 도입된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시장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출범한 혁신추진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이행여부가 불투명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특히, 참여자치21은 민선7기 광주시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관련, “별다른 통로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소통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광주시는 700여 개 시민사회단체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함께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미덕 평가위원은 “관료 출신의 이 시장은 행정에서의 리더십은 잘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치시대에선 행정중심이 아니라 시민을 중심에 놓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민선7기 1년은 변화 노력은 보이지만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시민 참여를 적극 제도화하고 행정에 반영하려는 보다 더 적극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선7기 청년정책은 갈수록 예산이 줄고, 전담부서의 입지나 전문성이 약화되는 등 총체적으로 문제라는 혹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광주 복지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순환도로 등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과 대책이 부재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회용 평가위원은 제2순환도로와 관련해 “민선7기 들어 공익 처분 선언이 있었지만 사실상 지난 1년간 광주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제2순환도로의 공공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혁신이 있었는가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다만, 박재만 대표는 도시철도 2호선을 광주시와 시민사회, 시민이 함께하는 공론화 방식으로 풀어내고, 광주형 일자리를 본궤도에 올려 놓은 것 등 “해묵은 숙제를 해결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총평에서 “현재 이용섭 시장의 시정혁신 로드맵은 없거나 불투명하고 시민적 공감대를 찾기 어렵다”며 “시민들의 전폭적 지지로 가능할 ‘우리 시장’이 되고 싶다는 이 시장의 갈 길은 한참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혁신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돼 시민들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혁신시장의 시정철학과 운영방안이 무엇인지 그 실행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더 과감하고 지속가능한 로드맵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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