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실리적 목표·전략 부재, 무책임 행정 일변도”
광주형 일자리 “비용 사회화·이익 사유화 우려, 보완해야”
참여자치21은 25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가진 민선7기 1년 시정평가 발표 기자회견에서 “민선7기 1년차 시정은 현안문제 대응에 있어서 참으로 한심하고도 무책임한 행정 일변도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선7기 들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확정,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투자협약 체결 등 굵직한 현안들을 많이 풀어내긴 했으나 한편으론 일부 대응 전략이 아쉬운 현안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제2순환도로 공익처분·사업재구조화를 들었다.
광주시는 2020년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중앙공원, 중외공원, 일곡공원 등 9곳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14곳은 광주시가 직접 매입해 조성하는 재정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몰제 시행까지 1년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목표한 도심공원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을지 불안감이 여전한데, 참여자치21은 “재정공원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2200억 원 가량으로, 광주시 채무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시가 제한 ‘연차별 재정 투자계획’이 현실성있게 제대로 시행되는지 지켜볼 일이다”고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단계가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는 등 각종 의혹으로 얼룩졌다. 참여자치21 등 지역 시민단체의 청구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데 이어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수사의뢰까지 진행되며 광주시정 자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지난 20년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현실 타당성 등 구체적인 고민 없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실망과 상실감, 비리 의혹들을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졸속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규모 개발행위 관련 시민참여결정 제도 도입, 졸속 행정 또는 심대한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단체장과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 등을 요구했다.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공원시설의 운영, 관리에 따른 예산, 인력, 콘텐츠 문제를 대비해 행정과 민간이 어떻게 협력해 시행할 것인지 검토와 제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 제2순환도로는 1구간(두암~소태) 재협상으로 광주시가 “10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지만 2017~2018년 보전액이 시 예상치보다 늘어 절감효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1구간의 시설관리가 자격 없는 민간업자에 맡겨진 사례, 1구간 운영사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식회사 사장의 뒷돈 거래 등 각종 문제로 관리감독권을 쥔 광주시의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3-1구간(효덕~풍암)의 경우 맥쿼리의 소극적 태도로 재협상이 지지부진해 “광주시는 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참여자치21은 “민선7기 혁신위원회 보고서에는 제2순환도로 특혜 검토, 공익처분을 통한 공공성 회복, 신속한 추진이 혁신방향으로 제시됐다”며 “하지만 이용섭호는 지난 1년 동안 이를 제대로 밀고 나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공익처분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참여자치21은 “시는 용역에 의존하며 시간만 지체하고 있다”며 “공청회, 토론회 등 시민참여 공감대를 여론화해 맥쿼리 측이 협상테이블로 나올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을 시도해야 한다. 공익 처분 가능 여부에 따른 구체적이고 과감한 방책을 구체화하고 실행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중심이 돼 설립하는 합작법인과 자동차공장의 지속가능성, 노사민정이 균형 있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 구축 등의 정책 제언을 했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생산시설을 조기에 갖추고 최고경영자 임금을 광주공장 최저임금자와 연동시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 등을 주문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를 이유로 기업에 각종 혜택이 제공돼 공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사회화’하면서 이익은 기업화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정책과 관련해 ‘광주형 복지’에 대한 요구에도 광주복지재단 혁신,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용섭표 광주 복지’의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참여자치21은 “이용섭 시장의 지난 1년은 복지정책에 다소 소극적이었다”며 “집권 2년 이후 어떤 철학과 가치로 광주형 복지를 설계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