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선7기 평가서 가장 박한 점수
참여자치 청년위원장 “청년 ‘투명인간화’”
25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진행된 참여자치21 민선7기 1년 시정평가 기자회견에서 한지성 청년위원장은 ‘시정평가를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을 줄 수 있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참여자치21은 인사, 소통, 현안 대응 등 민선7기 광주시 1년 시정 전반에 대해 좋지 못한 점수를 줬지만 그중에서도 청년정책에 대해선 더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청년전담부서를 만들고 청년정책 발굴과 확대에 앞장섰던 민선6기와 달리 민선7기는 새로운 청년정책이 보이기는 커녕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선에 머물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정책 낡고 후퇴 “30점도 못 줘”
한지성 청년위원장은 민선7기 출범에서부터 이러한 ‘징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용섭 시장 취임식 때 취임문에는 ‘청년’이 단 한자도 없었다”면서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을 보면 청년정책과가 추진 주체인 민선7기 공약이 단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 ‘청년’을 키워드로 추진되는 광주시의 정책을 보면 창업기업 투자자금 조달, 대학주변 캠퍼스타운 조성, 광주역사 부지와 주변지역 랜드마크 조성, 신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추진, 기술창업 연간 100명 지원 등이 있는데, 전체 정책 중 70%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광주시의 ‘직접 사업’은 찾아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2019년 광주시 청년정책 사업은 △풍요로운 경제청년 △따뜻한 복지청년 △품격있는 문화청년 △정의로운 자치청년으로 구분되고 총 예산이 316억 원 정도인데, 이중 ‘풍요로운 경제청년’ 예산이 전체 78%를 차지하고 있다.
민선7기 청년정책에서 실업대책, 창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으로, 참여자치21은 “청년정책을 실업대책과 구분하지 못한 과거 낡은 인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교육, 주거, 복지와 자발적 참여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예산 규모 자체도 2016년 720억 원, 2017년 560억 원, 2018년 330억 원, 올해 316억 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나마 복지분야 사업비는 2016년 290억 원에서 2017년 270억 원, 2018년 90억 원, 올해 55억 원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실시돼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청년수당은 1년도 되지 않아 중단됐다.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과 중복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는데, 참여자치21은 “이는 설득력이 없다”며 “경남, 대구는 고용노동부 사업과 별도로 청년수당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예산·복지 더 줄어…“청년수당 부활을”
광주시 내에서 청년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년정책과가 민선7기 들어 청소년 업무까지 떠안는 등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청년정책이 후퇴를 거듭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지성 위원장은 “이로 인해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성, 책임있는 연구나 발굴이 결여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청년 전담부서가 없어진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의 무관심으로 인한 청년의 ‘투명인간화’”를 꼬집기도 했다.
참여자치21은 청년수당의 ‘중단없는 확대’와 더불어 청년들의 목소리, 의견을 반영한 청년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에 기댄 사업 진행 방식을 지양하고, 청년위원회보다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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