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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망언 의원 처벌 약속 이행하라”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 기자회견
“국회 앞 천막농성 159일째
진상조사위 조속히 출범해야”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07-18 18:16:10
▲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과 민주평화당 최경환 국회의원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진상조사위 출범,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5·18망언 의원 처벌을 촉구했다.<출처=최경환 국회의원 페이스북>

5·18민중항쟁 당사자들과 민주평화당 최경환 국회의원이 5·18진상조사위 출범,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5·18망언 의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과 최경환 의원은 18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5·18왜곡처벌법 입법, 진상조사위 출범과 망언의원 처벌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앞에서 159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농성단은 “39주년을 넘긴 5·18민중항쟁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 국가기념일 제정·국립묘지 승격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국내외의 평가가 완료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등 광주학살 책임자들과 일부 의원들은 왜곡주범 지만원이 북한의 대남공작용 자료를 악용해 주장해온 북한 특수군 개입 폭동설에 동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국론은 분열되고 5·18의 역사적 가치는 훼손된 채 5·18의 핵심적 진실은 여전히 묻혀있다”고 지적했다.

농성단은 5·18역사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2월 발의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법 개정에 지난 4월22일 재차 합의했다”면서 “이 합의는 대국민 약속인가, 거짓말인가”라고 아직도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비판했다.

이어 “5·18을 왜곡하는 가짜뉴스는 지금도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국회는 당리당략보다 역사정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5·18 왜곡처벌법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밝혔다.

또 수개월 째 표류하고 있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관련해 “여야는 합의정신대로 진상규명법을 준수하고 국회는 조사위를 조속히 출범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등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유야무야될 우려에 대해서도 “국회 윤리특위를 조속히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농성단과 최경환 의원은 “이종명은 의원총회에 재명 추인을 상정하지 않는 식으로 5개월째 그대로다”며 “한국당은 전당대회 후 김진태에게는 경고, 김순례에게는 18일로 종료되는 3개월 당원권 정지의 솜방망이 징계시늉으로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윤리특위는 망언의원에 대한 징계는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지난 6월말로 해체돼 오히려 면죄부만 준 셈이 됐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국회로 거듭나려면 윤리특위를 재개하고 약속대로 망언 의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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