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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농민수당 조례, 주민참여로 만든다
광주농민회·민중당 광주시당
‘주민참여조례 제정운동’ 선포
‘농민에 월 20만 원 지역화폐 지급’
11월까지 2만 명 목표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08-23 06:00:00
▲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 농민회와 민중당 광주시당이 22일 오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농민수당 주민참여조례 제정운동을 선포했다.

광주지역 농민에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주민참여조례 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 농민회(이하 광주농민회)와 민중당 광주시당은 22일 오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주민참여조례(주민청구조례) 제정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주 농민들에게 월마다 일정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주민발의 제도를 통해 만들겠다는 것으로, 광주농민회와 민중당 광주시당은 이날 광주시에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이갑성 부의장은 이날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설치, 지급대상 및 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제시했다.

조례안에서 농민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심의·의결하는 심의위원회는 광주시장 추천 5명, 농민단체 추천 5명, 농업분야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5명 등 15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지급대상 기준은 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300평(1000㎡) 이상 농지 경영·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1년 중 법적 90일 이상 농업 종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 농산물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 1년 이상 고용된 사람 등으로 했다.

농민수당은 월 20만 원씩 1년에 24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한 세대당 지급대상이 2인 이상인 경우엔 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광주농민회와 민중당 광주시당은 “농민들이 살고 있는 모든 광역자치단체, 수십 곳 기초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농민수당을 도입하고 있다”며 “전라남도에서는 조례제정 청구인 서명에 4만3000명이 넘는 도민들이 참여해 2020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이다”며 “농민수당은 모든 농민에게 그 권리를 보장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농민회와 민중당 광주시당은 “광주 농민들의 경지면적은 9446핵타아르로 구례, 곡성, 담양 경지면적보다 넓다”며 “농가인구 또한 웬만한 군보다 많은 2만5300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지원책에서 소외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광주시의 적극적인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민수당 도입 요구에도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제정에 나선 광주농민회와 민중당 광주시당은 “이번 주민참여조례제정 운동은 도시 주민이 지속가능한 농업, 농민 권리보장 운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며 “광역시 중에는 광주가 처음으로 농민수당 조례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 청구인 대표로 오종원 광주시농민회장, 윤민호 민중당 광주시당 위원장,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갑성 부의장은 “농민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노동계가 함께 조례를 만든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광주농민회와 민중당 광주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청구인 서명 2만 명을 목표로 주민참여조례제정 운동을 진행한다.

이갑성 부의장은 “주민발의 요건상 청구일로부터 6개월, 그러니까 2월21일까지 광주시 유권자의 85분의 1(1만3000여 명 정도)의 청구 서명을 받으면 되지만 보다 적극적인 제정운동을 통해 11월까지 2만 명의 서명을 받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민호 위원장은 “농업은 우리민족의 미래일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여러가지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고 중요한 것이다”며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우리 국가, 사회가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광주농민회와 민중당 광주시당은 “이번 농민수당 주민참여조례 제정운동에 광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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