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전 국감서 ‘한전공대’ 공방
자료 요구 신경전도
“적자에 무슨 한전공대”
“정부 국정과제 딴지걸기”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의 이날 한국전력 등 주요 전력그룹사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의원들은 시작부터 한전공대 관련 자료를 잇따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전력과 에너지를 책임지는 한전이 나주에 (공과대학을)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모범케이스’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대학이 그 지방의 발전을 견인한 모범사례, 한전공대를 설립하면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성공 사례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한전 본사 앞에서 나주 시민들이 들고 있던 한전공대 설립 촉구 손 피켓을 들어보이면서 “한전공대 피켓 들고 있는 분들이 많다. 사장님이 시켰나”고 묻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구에 수소산업단지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수소산업대학을 만든다면 동의하시겠나”고 말했는데, 이로 인해 다른 의원들이 “지금 질의하시는 것이냐”고 반발하는 등 현장이 시끄러워지기도 했다.
이어 “한전공대 (설립)금액하고 기간 어느 정도 되는지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보내주시기 바란다”면서 “(피켓 시위를)사장님이 시키지 않았다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앞서 산자중기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구 의원은 “한전의 적자 누적 속에서 한전공대 설립이 적절한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며 “오늘 감사를 통해 전력의 안정적 수급 방안, 한전공대 설립 등에 대한 좋은 시사점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전 질의에선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이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 적자’를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도 “한전공대 이야기는 탈원전 정책을 하기 전에 나온 이야기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가 커진 상태에서 한전공대 논의는 안 맞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장이 한전공대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대전 카이스트, 광주 지스트, 울산 유니스트 등 타 지역 특화대학을 언급하며 “학생이 줄고 있는데 지금 또 돈을 들여 공대를 만들려는 것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최근 한전공대 설립을 막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법·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윤 의원은 “거기(한전공대 설립)에 전력기금을 쓸 계획이 있냐”고 묻고 한전 김종갑 사장이 “있다”고 답하자 “그렇게 하실라면 전력기금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질의 시간이 초과돼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한전공대 하고 싶으면 탈원전 하지 마라고 해야 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도 한전공대 설립 재검토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전공대 설립을 제시할 때만해도 한전은 영업이익 7조 원으로 재무 건전성이 좋았지만 이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중장기 재무전망에서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설립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전공대 건설 6210억 원에 매년 641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등 앞으로 7년간 1조 원 가량이 투자돼야 한다”며 “지역민들이 원하고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이미 R&D(연구·개발), 인력양성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한전공대까지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한전공대 반대 공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방어전’을 펼쳤다.
송갑석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한전공대 설립 훼방은 명백한 정치공세이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근거 없는 딴지걸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나주 본사 항의 방문에 이어 지난달 17일 한전공대 설립 반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그동안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염원에 지속적으로 찬물을 끼얹어 왔다”며 “한전공대는 세계적인 에너지 공대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국가적 과제임에도 당리당략적 태도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강한 유감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한전의 재정상황 등 한전공대를 둘러싼 과대포장된 논란은 부각시키면서도 한전공대가 가져올 국가적 부가가치에 눈 감는 근시안적 시각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앞서 한전 본사 인근에는 한전공대 설립을 촉구하는 현수막들이 내걸렸다. 나주 시민 400여 명은 한전 입구에서 “한전공대는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며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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