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복지공감플러스 ‘복지재단 정상화 의견서’
“선도적 노인복지 제시할 ‘시민혁신단’ 구성 제안’
광주복지공감플러스는 18일 ‘광주복지재단 정상화를 위한 의견서’를 내고 “지난해 특정감사 이후 광주복지재단 정상화 논의가 제기됐고, 시의회 토론회에선 양 타운 분리, 재단 정상화를 위한 혁신팀 구성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후 현재까지 광주시의회와 행정은 재단 정상화를 위한 혁신팀 구성, 혁신안 마련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광주시의회와 광주시는 재단 정상화 방안 마련을 혁신의 대상인 재단에 떠넘겼다”며 “재단 내부에서 마련한 혁신안은 선결 과제인 재단과 양 타운 분리, 재단의 정책 기능 강화, 양 타운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중장기 계획으로 미뤄져 재단 정상화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복지공감플러스는 “재단과 양 타운 분리를 통한 혁신이 늦춰지면 재단은 양 타운 운영에 매몰돼 정책 개발 등 지역사회요구와 달리 형식적 재단으로 고착화 될 것이다”며 “양 타운 또한 일부 노인이용자만의 자족적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광주노인복지의 늪으로 작동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광주시가 서부권역노인타운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금의 운영 방식이 새로운 노인타운에서도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광주복지공감플러스는 2020년 7월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개원을 앞두고 “재단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며 “올바른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을 위해 재단의 연구정책생산 역할이 막중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의견서를 통해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광주복지재단과 양 타운을 분리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복지공감플러스는 “재단 정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은 양 타운 위·수탁이다”며 “재단은 연간 예산 100억 원이 넘는 양 타운의 직접사업 수행에 집중하느라 본연의 사업인 복지정책 연구기능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위탁시설의 직원이 재단 업무를 수행하고 재단 직원이 위탁시설 업무를 수행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됐다”며 “양 타운 직원은 양 타운으로 복귀시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선도적인 노인복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타운 분리와 함께 광주복지재단의 연구기능 강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광주복지공감플러스는 “재단의 설립목적인 복지정책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연구인력이 보강돼야 한다”며 “현재 전남복지재단은 정책개발조사팀 6명, 대전복지재단은 정책연구팀 7명의 연구 인력을 두고 있지만, 광주복지재단의 연구인력은 겨우 3명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복지재단 정상화 토론회에서 문제로 거론됐던 연구원 인력보강 및 처우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광주시가 광주복지재단의 정상화와 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광주복지공감플러스는 “광주시는 재단이 정책연구기능 확충을 통해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하고 복지현장과 광주시민이 공감하는 복지정책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노인복지의 선도적 모델 마련을 위한 논의 구조 마련도 요구했다.
광주복지공감플러스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서부권노인타운 건립을 거론하며 “대규모 시설의 한계와 양 타운의 현재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공약사업으로 타운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특성화되지 못한다면 자조적인 프로그램의 일방적 제공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노인복지의 흐름은 노인을 선배시민으로서 정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이에 발맞춰 양 타운과 다른 획기적인 운영방식과 철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복지공감플러스는 “선도적인 광주노인복지모형을 제시할 새로운 논의구조가 필요하다”며 “기존 양 타운 운영의 혁신을 촉진하고 서부권노인타운의 특성화사업 및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혁신단’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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