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준비위 정책설명회, 용혜인 대표가 소개
내년 총선 출마…광주창준위 당원 모집 중

▲ 지난 18일 광주YMCA 2층 백제실에서 열린 기본소득당 정책설명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가 기본소득당이 추구하는 월 60만 원 기본소득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모든 시민에게 매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정책을 내걸고 창당에 나선 기본소득당이 광주에서도 깃발을 들 준비를 하고 있다. 광주시당 창당을 위한 창당준비위원회가 출범해 당원을 모집 중인 가운데, 기본소득당의 새로운 실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 18일 광주YMCA 2층 백제실에서 기본소득당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정책설명회는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 용혜인 대표가 참석해 기본소득당이 추구하는 정책과 비전을 소개했다.

모든 시민에게 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기본소득당의 핵심 정책 목표다.

용혜인 대표는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나눈다는 취지에서 기획한 것”이라며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제와 산업구조의 변화, 일자리와 고용이 나의 소득과 연결되지 않는 사회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대응일 수밖에 없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기본소득당 창당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아무 조건 없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다. 월 60만 원은 2019년 정부가 고시한 기초생활급여 52만 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그런데 기본소득당은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고 어떻게 이를 실행하겠다는 걸까?

토지와 자연환경, 축적된 지식, 데이터 등 모두에게 해당하는 공통의 부에 대한 권리가 기본소득의 출발점이다.

용혜인 대표는 “기본소득 60만 원은 시민배당 30만 원, 토지배당 20만 원, 탄소배당 10만 원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시민배당은 “모두가 벌어들이는 이 사회 부를 평등하게 나눠 갖자”는 취지로 근로소득 총급여, 종합소득금액에 15% 과세를 매기는 기존 소득세 개편이 중심이다.

토지 배당은 ‘땅은 인류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공유부 개념에서 출발했다. 특정 소수가 땅을 독점하고 이를 통해 월세와 임대수익 등을 거둬들이는 부동산 불평등에도 거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미국처럼 토지보유세를 일정 정도 부과한다는 구상이다.

탄소배당은 1톤당 10만 원의 탄소세를 과세하고, 핵발전위험세를 신설해 기본소득 60만 원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적·사회적 비용에 투자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본소득당은 이와 함께 데이터 배당, 민주주의배당 등도 구상하고 있다.

데이터 배당은 페이스북, 구글 등 데이터를 통해 이윤을 올리는 ‘플랫폼 자본’과 관련해 데이터에 대한 사회정의, 데이터 주권 확립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고민 중이다.

민주주의배당은 ‘정치기본소득’ 개념으로도 소개됐다.

용혜인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에선 정당 국고보조금은 원내 정당만 받고, 세액공제의 경우 일정 소득 수준 이상만 받을 수 있다”며 “이게 정치참여에 있어 굉장히 불평등하고 공정하지 못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여성, 특히 주부인 여성은 본인 명의로 정치 참여를 하기 어려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당이 꺼낸 것이 민주주의 배당이다.

매년 전 국민에게 정치후원을 위한 10만 원 정도의 쿠폰을 발행, 자기가 원하는 정당에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후원하고픈 정당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을 수 없고, 사용하지 않는 쿠폰은 사라지는 방식이다.

용 대표는 “기본소득 60만 원 정책은 기존의 극명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소득 재분배 효과는 물론 탄소배출량 감축 효과, 경제적 존속에 동반한 사회적 차별 해서 등의 효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 가정을 놓고 봤을 때 돈을 벌어오는 가장을 중심으로 한 권력 관계 구성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노동자들에게 불안정하고 위험한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협상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연령별 수당은 모두 기본소득으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8일 광주YMCA 2층 백제실에서 열린 기본소득당 정책설명회.|||||

기본소득당은 지난 9월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시도당 창당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중 광주도 지난 9월 창당준비위원회가 출범, 박은영 위원장을 중심으로 광주시당 창당을 위한 당원 모집이 한창이다.

전국적으로 1100명의 당원 등록이 완료됐고, 추가로 당원을 신청한 이들까지 1200~13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소득당은 창당을 완료, 내년 총선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들고 각 정당과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용 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에서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저마다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음 총선, 대선에서 가장 많은 정당이 이야기하는 정책이 기본소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중에는 기본소득 취지와 다른 것들도 있어 이상한 현금급여 정책이 기본소득이란 이름을 달게 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며 “기본소득 논의가 확장되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에서 기본소득당이 이슈를 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