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순환도로 1구간 변경협약 감사원 감사 관련
“폭리구조 우려 광주시, 공익처분 결단해야”
참여자치21은 2일 보도자료를 내 “최근 광주시와 맥쿼리(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간 법인세 관련 감사 결과가 (충격)”이라면서 “광주시가 돌려받아야 할 118억 원을 방치했다는 것으로, 이를 단순 실수라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1월28일 공개한 광주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통해 제2순환도로 1구간 변경협약에 따른 법인세 환급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가 보전 받은 법인세 등에 대해 전액이 아닌 70%만 정산하는데 동의한 문제를 비롯해 광주시가 마땅히 돌려 받아야 할 환급액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법인세 등의 환급액에 대해 70%만 정산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변경실시 협약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불리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이미 보전해준 법인세 18억5000만여 원을 환급해준 ‘이중지원’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참여자치21은 “2016년 12월 광주시와 맥쿼리간 체결한 재협약의 부당함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법인세 문제 등을 누누이 지적했지만 광주시는 어떠한 사후 조치도 없었다”며 “‘맥쿼리’에 대한 시민 혈세 지급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폭리 구조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공익처분’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으나 수년 동안 달라진 게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맥쿼리에게 특혜가 돌아가게 하는 현재의 수익구조와 수익률을 유지하려는 배경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풍문으로 나돌기도 했다”며 “실제 ‘맥쿼리’에 대한 보조금 재협상 등을 둘러싼 비리 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1년 3개월이 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자치21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이제 공은 광주시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는 변경협약으로 1014억 원을 절감했다고 발표했었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대로 계산해 보면 재정지원금이 약 232억 원인데 변경협약에 따른 투자비보전방식(MCC)으로 재정지원된 금액이 264억 원을 넘어섰다”며 “광주시는 1014억 원을 재협상을 통해 절감했다고 했지만, 되레 재협상 이후 보조금은 더 늘어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확정된 세금 이상의 보조금 126억여원을 받다가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광주시는 앞으로 얼마나 더 시민혈세 낭비가 드러나야 ‘맥쿼리’ 자체가 치명적 혈세 하마라는 것을 알게 되는가? 참여자치21은 ‘공익처분’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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