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의원 ‘일본출장 증가’ 지적에 해명
이와 관련해 장재성 광주시의원은 9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도 광주시 예산안 심의에서 최근 5년간 광주시 공무원들의 국외 출장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순수업무가 아닌 공로연수나 산업시찰 등 관광성이 짙은 기타 사유로 일본을 방문한 시청 공무원의 숫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2014년 1명에서 2015년 13명, 2016년 55명, 2017년 92명, 2018년 104명으로 일본 출장이 늘어난 현황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광주시 공무국외출장은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협약, 협의, 각종대회 홍보 외에 공로연수, 산업시찰, 포상연수, 해외선진행정연수 등이 있다”며 “일본지역 출장은 2014년 포상연수 1명, 2018년 104명은 선진사례조사 60명, 포상 44명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이후 일본 출장 건은 전체 5건 11명으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장기록물 수집 2명, 일본지역 투자유치 3건 5명, 한중일지방정부회의 참가 4명이다”며 “주요 현안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출장으로 제한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14년 대비 2018년 순수 공무 외 국외출장 인원은 2.7배, 예산은 2.3배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해외 출장 지원을 근절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감사부서참여 의무화, 세부 심사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지난 6월 시 공무국외여행 규정(훈령)을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된 민간 심사위원을 포함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8명)를 구성해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공무국외출장 적정성 대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10월에는 심사개선방안을 통해 출장인원, 출장의 필요성 등 집중관리예산 사용 엄격화, 시비 지원을 받는 비심사대상(예술단 등)의 출장 사전 계획 승인 명시화 등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공평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1월말 기준 260건 846명으로 지난해 1170명 대비 출장인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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