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공정경제, 사회통합 완수할 인사 지명해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사단법인 광주전남6월항쟁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가 김진표 의원을 차기 총리로 지명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며 “김진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인물로, 공정경제와는 거리가 먼 친기업적, 반개혁적인 구시대 인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부총리 재임 중 법인세 인하 등 기업중심 정책을 펼쳐 경제개혁에 어깃장을 놓았고, 종교계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종교인 과세를 뒤로 미루고자 했다”며 “채권추심업자들에게 부가세가 아니라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교육세를 부과하자는 주장 뿐만 아니라, 교육부총리 시절에는 자립형 고등학교 관련, 입장 번복 등 교육정책의 혼란을 초래한 인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론스타 사태를 언급하면서 “외세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 매각, 현재 진행 중인 ISDS(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까지, 국가의 이익이 아닌 론스타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금융 질서를 왜곡해 온 모피아 명단에 김진표 의원이 올라 있다”며 “론스타가 제기한 ISDS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또 다시 수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데, 김 의원은 이처럼 론스타 사태에 그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3대 경제정책(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은 현재 위태롭다”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라는 중책은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구현, 포용적 복지국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 등 국정과제를 완수할 인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표 의원 총리 후보 내정을 철회하고, 국정을 쇄신할 수 있는 참신한 개혁인사로 다시 지명해야 한다”며 “광주 민심에 부응하는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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