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있는 광주, 강력한 그린뉴딜 정책 추진”
나경채 위원장은 21일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두의 대한민국,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나 위원장은 불평등·세습자본주의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초부유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목적세를 도입해 보편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확대하겠다는 것.
나 위원장은 또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세율은 대폭 인상하고 합법적인 절세수단으로 전락한 세대생략 상속 증여는 50% 할증 과세하겠다”며 “역외탈세 방지법을 만들고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엄격하게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600조 시대’라는 단기 목표를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기도 했다.
교육부 차원에서 학자금대출 부채 등 청년부채를 매입해 소각하고, 노인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하위 계층 40%에는 추가로 보충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해 ‘최저보장 80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지역과 관련해서는 “노동있는 광주를 만들겠다”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적극 권장토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광주시나 정부와 거래하는 업체를 심사할 때 노동조합 조직화 여부를 기준의 하나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적정임금뿐 아니라 적정 노동시간, 노동이사제 등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을 통한 산업사슬의 민주화 등도 추진하겠다”며 “광주형 일자리의 이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 “광주시 차원에서 가장 먼저 기휘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도시 차원의 그린뉴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 차원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목표를 시민적 합의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광주형 자동차공장을 친환경 전기자동차 생산기지로 할 것을 다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맞춰 버스 노선의 완전공영화, 대중교통 중심 도로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대중교통 통합공사를 설치해 획기적인 대중교통 중심도시로의 전환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광주의 새 산업전략으로 삼는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활성화 기금’을 설립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도 제시했다.
나 위원장은 끝으로 “이번 선거를 수없이 반복됐던 양당제를 마감하는 선거로 만들어 달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3당 중심의 다당제를 만드는 시작으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