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
학벌없는사회 등 개선 촉구
“고졸 사회초년생 등 배제
소외감·박탈감 야기, 재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기본소득당,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실로암 사람들 등은 29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광주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만 19~39세 구직 활동을 하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5개월간 매월 6만 원씩 총 3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통비는 30만 원이 충전된 대중교통 전용카드(청년당당카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이 대중교통 전용카드는 전국 시내버스, 지하철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17년 첫 도입 당시에는 900여 명을 지원했고, 2018년에는 1530명, 지난해에는 1765명이 지원을 받았다.
광주시가 지난해 지원을 받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청년들이 사업의 필요성과 만족도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구직 활동에서 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돕는다는 사업 목적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자 등 사회초년생이나 수급자, 불안정 노동자 등은 지원 대상으로 배제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문모 씨는 “지난해 4월 군을 제대하고 구직활동을 하면서 교통비 지원사업에 신청했지만 학교밖 청소년인 저는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생’이라는 문턱 앞에서 돌아서야 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 등은 “청년교통수당은 제한적인 지원 자격 범위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지원에서 발을 돌리고 있다”며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사회에 발을 디딘 사회초년생에게 구직활동과 사회생활의 꿈을 키워줘야 함에도 광주시는 지원 자격에서 이들을 배제시켰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오락가락하는 지원 기준도 비판했다.
단체들은 “청년교통수당이 보편적 복지인지 선별적 복지인지 판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2017년의 경우 지원 자격을 중위소득 70% 미만으로 두고 ‘건강보험료 부과금이 적은 순으로 선발’했으나 일부 단체의 문제제기 이후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고, 생계급여 수급자를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정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지원 횟수를 ‘생외 1회’로 제한하고, 대중교통 전용카드가 KTX, 고속버스, 택시 등에선 이용할 수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단체들은 “한정된 예산에 맞춰 청년교통수당 지원자를 선정하다보니 청년들은 또 다른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까다로운 지원 범위와 기준 탓에 “2019년에는 지원자가 미달돼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자격 범위를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확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광주시의 2015년 청년종합실태조사를 보면 20대 초반은 교통비로, 20대 후반은 주거비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에 맞게 사회초년생 중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발하거나 청년교통수당을 전면화해 청년 모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 지자체에선 보편적 성격의 청년 복지정책을 공세적으로 시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부끄러울 정도로 소극적, 선별적, 차별적인 방식으로 연 30만 원의 청년교통수당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광주시는 청년을 대상화하지 말고 청년정책을 혁신해 청년의 실질적인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영 기본소득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청년들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소외감, 박탈감을 준다면 없느니만 못한 것”이라며 “정책의 차별적인 문제에 대해 광주시는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단체들은 광주시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서를 광주시에 전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