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인권보장 필요” 성명
“중국인 유학생 격리…의학적 근거 없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건보연)은 25일 성명을 통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평등하고 시장주의적인 의료체계와 사회구조를 올바르게 겨누기 위해서도 차별과 혐오를 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건보연은 “차별과 배제는 바이러스가 퍼지는 배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의 해결은 바이러스가 조명하는 불평등과 혐오를 바꿔나가는 사회개혁 과정과 함께여야 한다. 인권보호에 방역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면한 과제”라고 밝혔다.
우선 건보연은 △정신질환자와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장 △근거 없이 계속되는 중국인 차별 중단 △감염자와 특정 집단에 대한 비난 자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보연은 “청도대남병원에서 사망자 8명 중 6명이 발생했다”면서 “사실상 수용소에 불과한 폐쇄병동에서 정신질환자들은 삶의 기회를 박탈당하며 신체기능 저하상태로 내몰려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시스템에서 배제된 탓에 103명 환자에 감염이 확산됐고, 최근까지도 대다수가 같은 공간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환자들을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1인실로 한시 급히 전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인권적이고 치료와 사회복귀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수용시설형 의료기관은 사라져야 하며 지역사회 개방형 정신의료체계 중심으로 정신질환자들을 보호하는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폐쇄병동 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 취약계층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체약화와 고립에 방치돼온 저소득층, 장애인,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는 공공병원에서 소개될 취약한 환자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건보연은 또 “근거 없이 계속되는 중국인 차별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연은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전문가단체의 이름으로 중국인 전부 입국금지를 주장해왔다”면서 “국경폐쇄는 현실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비정상적 입국이 늘어나고 감염자의 능동적 검진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부작용이 크다는 게 학계와 국제사회의 공통된 견해이며 비과학적일 뿐 아니라 부당한 희생양을 찾아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주장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유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인권침해적 조치 중단도 촉구했다. 건보연은 “개강하면서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들 상당수가 생활시설 등에 사실상 격리되고 있다”면서 “현재 후베이성 외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유학생을 포함해 모두 방역상 특별 입국절차를 거치고 있음에도 유학생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여기에 더해 격리조치를 강제할 의학적 근거는 없으며 휴학 권고는 더욱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건보연은 또 “격리와 진단과정 중 실수를 범한 개개인에게 과도한 비난과 책임이 쏠리고 있다”면서 “이는 부당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투명하고 능동적인 자기감시와 정보공개만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감염인 탓을 부각할 정보 공개에 신중해야 하며 신상과 상세 동선 공개는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감염자가 지나간 특정 시간과 장소만을 공개하는 것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보연은 “신천지 관련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이 단체의 어두운 면을 부각·과장하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면서 “이들이 당국의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거부한다면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들이 방역조치를 거부하리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 또한 이들의 가장 큰 문제인 폐쇄적 태도는 사회적 혐오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인 측면도 있다”면서 “특히 교단 지도자들이 아니라 평신도들 전부를 비난하고 낙인찍어선 곤란하다”고 밝혔다. “보건학적으로도 방역의 주 대상을 혐오하는 것은 방역에 가장 큰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것. “혐오로 이들을 더욱 숨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건보연은 “코로나19 사태의 해결은 바이러스가 조명하는 불평등과 혐오를 바꿔나가는 사회개혁 과정과 함께여야 한다”면서 “인권보호에 방역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면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황해윤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