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책’ 발표
중위소득 100%↓ 26만여가구 30~50만원
특수고용직·실직자·무급휴직 최대 100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 전체 가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직, 실직자, 무급휴직 노동자 등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
이용섭 광주시장은 23일 오전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경제 지키기 제3차 민생안정대책’으로 코로나19 피해가구 및 실직자 등에 대한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가계긴급생계비로 30만~50만 원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주지역 저넻 61만8500여 가구 중 중위소득 이상 가구와 중복수혜가구를 제외한 26만여 가구(41.9%)다. 대상이 되는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1회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한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4월1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거나 광주시 홈페이지 내 전용 배너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가구별 소득금액을 조회·확인 후 해당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월3일 이후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저소득 특수고용지에겐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 분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과 교육, 여가, 운송분야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1일 2만5000원 또는 소득 감소액을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분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가계긴급생계비 지급 시기 등을 감안해 4월13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지원금은 역시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 가능하다.
고용인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직했거나 무급휴직 중인 저소득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들은 실직 또는 무급휴직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1일 2만5000원 기준,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분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지원 신청 역시 가계긴급생계비 지급 시기 등을 감안해 4월13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 가능하다.
다만, 실업급여수급자,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 특수고용직 생계비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제외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11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비지원액과 광주시재난관리기금으로 조달하고, 이달 중 광주시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광주시에 소재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 2월3일 이후 현재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된 자에 한해 적용한다.
시는 지원금 신청의 편의 제공을 위해 95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광주시 홈페이지에도 전용 배너를 설치해 운영한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방문접수와 상담문의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해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이 시장은 “이번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었으나 기존 지원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제3차 걸친 민생안정대책으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며 “경제현장의 목소리와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고용유지방안 등 분야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오전 ‘제1차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는 이용섭 시장과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KOTRA지원단, 한국무역협회광주전남지역본부 등 중앙기관과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양대 노총, 한국은행·광주은행 등 금융기관, 5개 구청장 등 26개 유관기관 대표로 구성됐다.
시는 앞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3무’ 특례보증 지원방안을 1차로 발표하고 2차로 공공요금 전면 동결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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