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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기득권 세력 구성, 여성 참여 부재 심각”
광주여성민우회 ‘성인지 관점’서
21대 총선 선거관리 살펴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20-03-25 09:23:36
▲ 광주여성민우회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 받아 분석한 선거관리위원, 선거방송토론위원 여성참여 비율 현황.<광주여성민우회 제공>

4·15 제21대 총선이 2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여성 참여 부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여성민우회 정책센터는 25일 “성인지 관점에서 21대 총선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살펴봤다”며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광주여성민우회가 선관위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 각 시·도 선관위의 전체 여성위원 비율은 8%에 불과했다.

중앙 선관위는 물론 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도는 여성위원 비율이 0%였다. 서울은 38%로 비교적 높았고, 대구와 충청북도는 25%,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는 각각 13%였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여성위원 비율도 15%밖에 되지 않았다.

부산·대구·광주·경기도·경상남도는 여성위원 참여 비율이 0%였다.

광주의 경우 선관위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모두 여성위원 참여 비율이 0%인 것.

광주여성민우회 정책센터는 “선관위의 여성참여 부재가 심각하다”며 “선고나위가 기득권세력으로 구성된 것 역시 역할과 대표성의 불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시·도의 경우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각 1인과 당해 시·도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3인을 선정해 중앙선관위가 위촉한다.

광주여성민우회는 “공정한 선거사무, 정당과 정치자금, 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정치·법 전문성을 갖춘 인사는 필요하다”면서 “그렇다면 ‘수요자 맞춤형 선거지원 확대’, ‘참여와 소통의 선거기반 조성’, ‘민주시민교육활성화’등 ‘좋은 정치,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위한 선관위 주요임무를 위한 전문가는 어디에 있나”고 따져 물었다.

다양한 의제가 선정돼 후보자의 정책의지를 확인하는 토론회를 만드는 측면에서도 선관위의 이같은 현실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광주여성민우회 정책센터는 “제21대 총선은 코로나19로 대면선거운동이 어려워진 만큼 국민의 선거·피선거권등 참정권 보장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데 국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며 “정의로운 선거, 신뢰받는 정치문화 확산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후보자와 정당에게 사회문제에 따른 정책을 확인하기 위한 주제와 질문을 모으고 선정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선거방송토론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성인지 관점(gender aware)에서 살펴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참여가 현저히 낮은 대한민국을 고려한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젠더전문가 등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위한 다양한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관리’를 통해 모든 국민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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