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주업 후보 측에 따르면,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약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책협약을 통해 김주업 후보와 박선화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은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뜻을 함께 하며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앞장서기로 약속했다.
김주업 후보는 “민중당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국가의 법과 제도로 만들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창당한 정당”이라며 “국회의원이 되면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만들어진지 올해로 12년차이고 이미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요양보험제도 돌봄서비스 수급자가 현재 77만 명에 달하고 있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도 41만 명에 이르고 있다.
김 후보는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며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요양보호사의 평균급여는 월 136만 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고객들에 의한 폭언,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사례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종 근골격계 질환과 전염성질환등에 노출되어 있지만 어떤 산재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재가요양보호사들은 돌보던 어르신이 아프면 강제휴업, 강제실업으로 인해 고용과 생계가 불안하고 휴업수당은 고사하고 적립되던 퇴직금도 날리기 일쑤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현행 장기요양제도의 허점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공적자금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관리 감독이 매우 허술하다는 점이다”며 “그 틈을 이용해 많은 요양기관들의 인건비 횡령, 부정수급, 회계비리가 도가 지나치게 늘어만 가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에는 300억 원이 부당 청구돼 장기요양 재정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 같은 현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에서 그 관련법의 개선을 촉구하는 법안이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다”고 강조했다.
김주업 후보와 박선화 지부장은 향후에도 노동조합과 민중당이 상시적으로 연대해 노동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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