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초 자산 1억 원 분배’ 등 청년공약 발표
이번 4·15 제21대 총선 25살 최연소 후보인 손솔 후보는 31일 오후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청년들은 꿈과 희망을 거세당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대한민국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청년 삶이 달라지는 극심한 불평등 대물림 사회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세대 청년들이 최소한 인생의 출발 만큼은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민중당 청년정책 대표 공약을 제시했다.
손 후보는 “코로나19로 대학 학사일정이 단축되고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등 파행적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학 등록금, 기숙사비를 무료로 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무주택자 청년들은 월급 절반에 해당하는 비용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형편이다”며 “재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로 청년무상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의 재산과 지위 때문에 출발선이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현실을 개선하고 청년 누구나 자립과 도전의 기초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기초 자산 1억 원을 분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를 폐지하고 국공립대학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손 후보는 “정부 재정에서 나가는 대학지원금을 국공립통합네트워크 편입을 조건으로 지급하고, 등록금 무상교육으로 교육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대한민국 상위 1%가 전체 부의 30%를 소유하고, 5대 재벌(삼성, 롯데, LG, 현대차, SK) 보유 토지자산이 지난 23년간 61조 원이 증가 했다”며 “토지불로소득을 비롯한 1% 특권층 불공정 자산재분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정책 재원은 ‘1% 특권층 불공정 자산재분배’로 마련할 수 있다”며 “국민 세금 활용을 넘어선 자산재분배에 기반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정책시행 의지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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