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안전한 광주지역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젠더 브리프’는 광주지역 여성·가족정책 관련 이슈와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격월(매년 총 6회)로 총 6면씩 발간하고 있다.
이번 제10호에는 “아동이 안전한 광주지역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학대피해아동 지원체계를 중심으로”를 실었다.
2014년 보건복지부의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피해아동의 수가 2004년 3,891명에서 2013년 6,796명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지난 2013년 1년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만 22명에 달한다.
아동학대 사건의 80% 이상이 가정 내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32.6%,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22.4%, 성격 및 기질 7.1%, 부부 및 가족 갈등 9.4%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여 년 동안 법·제도적 아동보호 체계가 마련되었고 현재 전국 5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아동학대 사건을 대처하기에 미흡하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나 회복 불가능한 학대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3년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만 18세 미만) 수가 32만5190명이지만 지역 내 단 1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어 피해아동 보호율이 전국 16개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젠더 브리프’는 광주지역 아동 인구 및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광주지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증설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서비스 체계에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빈곤 가정에서 발생하는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에서처럼 주변인이나 다른 복지전달체계를 통한 발견이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자원이 동원되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가 지역사회에 작동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문의 062-670-0522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황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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