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월 평균 임금 40만 원 “지원서비스 정보 접근성 낮아”
광주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인권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시는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및 가족 민관합동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광주시는 지난해 3월 북구 동림동에서 자녀가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것을 비관해 일가족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사단법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광주시협회 등과 함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년 11월21일)’ 시행에 앞서 지역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달장애인 가정의 일반 실태, 보건·치료, 보육·교육, 고용, 복지서비스 이용 등 9개 유형 127문항(보호자용 8개 115문항, 당사자용 1개 12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지적·자폐성 1~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 701명이 조사에 응했다.
그 결고 장애진단 이후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 응답자의 28.3%가 “지원서비스 정보 접근성이 미흡하다”고 답했다.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가에 대해선 73.7%가 상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조력자는 대부분 부모(79.4%)였고, 주보호자가 장애인 자녀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간은 월평균 8시간으로 나타났다.
또 보호자 중 59.3%는 자녀보호를 위해 퇴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취업중인 발달장애인들의 절반 이상(56.2%)은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월평균 임금은 40여 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생계비 외에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월 평균 84만 원 가량이었다.
특히, 설문 응답자 중 62.9%가 평상시 신체·정신적 폭력에 자주 노출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권익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은 20.0%로 낮게 나타났다.
정보에 대한 낮은 접근성,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 방안으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주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자조모임 활성화, ‘주간보호시설 프로그램 다양화’ △‘호남권역재활병원을 활용한 건강지원시스템 구축’ △다양한 직업군 개발과 함께 맞춤형 직업지원서비스 확대 △발달장애관련 전문가를 통한 인권옹호 △관련 조례 개정 및 발달장애 전담인력 확충 등이 제시됐다.
시는 이번 결과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오는 2월9일 최종보고회를 열어 정책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광주시는 물론, 정부가 앞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현장 체감형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