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해고 선제 적용,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등”
“전국적 대응 및 즉각 농성 돌입, 시민사회‧정치권과 연대 구축”

민주노총이 공무원노조 지부사무실 폐쇄 등 노조탄압 중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는 6일 오후 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해고를 선제적용하고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는 등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면서 투쟁을 선포했다.

총연맹은 공무원노조 등 해당조직과 함께 전국적 대응과 즉각 농성에 돌입, 시민사회·정치권과 연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정권은 잘못된 정부정책을 비판해 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합법적 설립신고를 4차례나 반려했고 이를 시작으로 정권은 공무원연금을 개악했으며, 투쟁하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대량 징계하고 고발하는 등 공무원노조 탄압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면서 “최근에는 또 노조의 존립 자체를 아예 없애고, 공무원노동자를 노동개악의 제물로 삼겠다며 탄압과 지배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24일 행정자치부는 산하 기관 및 지자체에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2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민주노총은 “‘쉬운 해고와 성과강요 임금 체계’ 노동개악을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해 공무원의 희생을 발판으로 삼고 길들이겠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공익적 책임을 묻는 모양새를 갖춰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하위직 공무원까지 성과평가의 노예이자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속셈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탄압은 단지 공무원노조 말살을 넘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나아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의 반발과 민주노조운동을 짓밟으려는 선제적 공격으로 규정한다”면서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물론 민주노총은 전 조직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산하 지역본부와 공무원노조 지부의 긴밀한 협조로 전국적 투쟁에 나서고 시민사회진영 및 야당과도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무원노조는 10월7일부터 사무실 폐쇄명령 기한인 8일까지 사무실 사수 농성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만일 공권력의 물리력으로 끝내 사무실이 철거되더라도 우리는 투쟁을 계속한다”면서 “천막 등 즉각 임시 사무실을 해당 관청 주변에 설치하고 매주 촛불집회 등 항의행동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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