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 삭제 목표 편파적 패널 구성"
인권단체 “인권도시 광주에 맞지 않아, 무산시켜야”

▲ 광주시교육청에 접수된 광주시의회 44차 정책토론회 공문.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제공>
광주시의회가 주최하는 ‘광주 학생인권조례’ 관련 토론회가 성적지향 차별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의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두 명의 발제자가 모두 반동성애 편에서 학생인권조례 조항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인데, 이는 성소수자를 차별·배제하는 처사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

지난 21일 광주시교육청을 통해 접수된 공문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의회에서 27일 오후 2시 ‘광주 학생인권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제 44차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의 제안자는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부의장으로 그는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제자(2명), 토론자(5명) 구성에 관여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를 자세히 들여다 본 광주지역 인권시민단체 등은 “제목과 달리 발제자 구성과 토론회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파악한 이번 토론회 참석자는 좌장에 김동찬 시의회 부의장, 발제자에 이태희 윌버포스 아카데미 대표,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장이 참여하고 토론자에 하영철 미래교육포럼 상임대표, 박상태 광주시기독연합 상임총무, 정미경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대표, 박주정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김수아 광주시인권평화협력관 등이다.

시민단체 측은 “광주시쪽에서는 토론회의 애초 기획을 잘 몰랐다가 내용을 보고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광주시의회가 이런 토론회를 인권선언을 한 광주에서 주최하는데 대해 인권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본보가 확인한 이번 토론회 두 개의 발제문에선 반동성애적 요소가 다분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태희 윌버포스 아카데미 대표의 ‘광주 학생인권 개선 방안 모색’이라는 발제문 중에는 “현재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는 공통적으로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며 “그 결과 청소년들의 성 윤리는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고 이는 낙태, 동거, 가출, 성매매, 동성애, 강간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광주인권지기 활짝을 비롯해 인권단체 등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개선을 모색한다면서 학생 인권 전문가가 아닌 반동성애, 성소수자 차별을 선동하는 자리”라며 “광주시의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를 무산시켜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광주지부는 “이번 토론회에 대해 ”지금의 광주 내 보수 기독교 세력들과 같이해 광주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개정을 시도하려는 속셈“이라면서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제안한 ‘성소수자 차별선동하는 광주광역시의회 제44차 정책토론회에 대한 항의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한편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선 제 20조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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