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간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함께 ‘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의 최종 고용전환 방식을 별도 공사공단 또는 자회사 등의 타 기관 소속이 아닌 각 기관의 정식 직접고용전환이 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바 있다”며 “T/F운영, 비정규직 당사자 및 노동조합과의 소통을 통한 광주시의 정책결정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광주지역의 공공부문에서만큼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외주·용역 비정규직의 사용이 향후에도 영구히 근절될 수 있는 제도적인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지역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효과적인 정책을 성공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게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광주시는 그간 인력이 늘어나도 직접고용 전환 인원은 기준 인건비나 공기업 경영평가 감점 요인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가로막는 중앙정부의 법·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노력 또한 노동조합과 함께 협력해 진행해왔다”며 “이는 지역시민의 안정된 고용과 적정수준의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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