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벌복합쇼핑몰 규제촉구대회’ 참석 대책위 소회
“다른 지자체는 저지 싸움인데, 광주는 MOU 맺고 한편”
‘신세계광주쇼핑몰입점저지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의 김용재 공동위원장은 1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재벌복합쇼핑몰 피해사례발표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대회’에 참석한 소회를 이렇게 말했다.
전국적으로 70여개 넘는 복합쇼핑몰이 들어서 지역상권 파괴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이날 행사는 더이상의 복합쇼핑몰 난립을 막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과 관련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광주를 비롯해 부천·인천·서울 등 각 지역의 상인들이 나서 대기업 복합쇼핑몰로 야기될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호소했다.
광주는 ‘신세계광주쇼핑몰입점저지시민대책위’ 김동규 공동위원장이 피해사례를 발표했는데, 김용재 공동위원장도 함께 상경해 행사를 지켜봤다.
김 위원장이 이날 공유된 각 지역의 상황을 종합한 결과 유일하게 광주시가 ‘튀는’ 부분이 있었다.
“피해 사례를 쭉 들어보니까 광주시장이 나서서 복합쇼핑몰을 유치한 곳이 광주밖에 없는 거예요.”
부천·인천·서울 등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복합쇼핑몰의 입점을 제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 5월11일 신세계와 ‘랜드마크 복합시설 개발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이마트가 있는 서구 화정동 부지에 특급호텔,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특급호텔·면세점 등 `관광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었지만, 당초 광주시와 신세계가 계획한 ‘2019년 준공’은 물건너 간 상태.
당시 사업의 핵심 중 하나였던 면세점 유치도 사실상 유야무야됐다.
하지만 여전히 광주시는 “특급호텔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지역상권 침해가 우려되는 복합쇼핑몰 문제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청 경제지원과장이 와서 ‘복합쇼핑몰 들어오면 (지역상권) 다 죽는다’고 하면서 규제 법안 마련을 호소하는데, 광주시는 MOU 체결해서 (신세계와)한 편 먹었다는 자체가 너무 부끄럽더라구요.
다른 곳에선 지자체가 나서 싸우는데, 광주시는 ‘재벌편에 서있다’는 현실이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책위에는 상당한 충격이었다고.
김 위원장은 “복합쇼핑물로 인한 지역상권 파괴 문제는 이미 전국적인 상황이다”며 “상생 취지로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이나 입법을 위한 여러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흐름 속에서 광주시만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윤장현 광주시장은 MOU 백지화 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러 입법 움직임에도 아직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실제로 마련되지는 않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좀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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