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이어 대법원장 공석 우려 책임론 비등
각계 “국민의당 규탄” “적폐세력 전락” 비판 잇따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로 국민의당을 향해 들끓기 시작한 민심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절차 지연으로 폭발하기 직전이다.
19일 광주 시민사회와 법조계 등이 대법원장 공석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낸 가운데, 이들의 비판은 사실상 국민의당을 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반대’는 둘째 치고 국민의당이 여기에 동조해 사실상 대법원장 공석사태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 2중대로 전락했다”며 “적폐세력과 손잡고 사법개혁을 가로막는 작태를 중단하라”고 밝힌 바 있다.
▲“인사 검증” 주장 불구 비판 거세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부 개혁에 적합한 후보인지 등을 따져 의원 각자의 소신에 따라 투표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인사검증’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지배적이다.
“도덕적 흠결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인사검증 5대 원칙’에 어긋나는 심각한 하자가 보이지 않음에도 대법관을 지낸 경력, 동성애 지지 등 시대착오적인 부분만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20대 국회에선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발언한 이후 국민의당의 ‘캐스팅보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국민을 위한 결정권 행사가 아닌 자신들의 당리당략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
전국공무원노조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아예 광주를 찾아 국민의당 광주시당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이 광주를 찾은 것은 국민의당의 핵심 정치기반임을 고려한 것이다.
법원본부는 “국민의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공백사태를 야기시킨 것도 모자라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상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주고 받기식 거래의 대상이나 협상의 대상이 결코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원장이 20대 총선과 관련해 선걱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의 현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14명은 당선무효형 한 명 없이 재판이 끝났고, 국민의당은 5명 중 3명, 한국당은 8명 중 3명, 기타 2명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고 상급심이 진행 중이다”며 “민주당이 집권하지 않았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이 이러한 비판을 더욱 부추기고 말았다.
민주노총 광주지부 정형택 지부장은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을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들을 위한 ‘빅딜’ 수단 이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국민의당이 이러한 헤게모니 싸움을 중단하지 않으면 똑같은 적폐세력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돕고 있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도 이날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 당 역시 ‘당리당략’, ‘이념적 색칠하기’, ‘억지 트집 잡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가 국민의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국민의당 패싱(무시)으로 응징하겠다” 등의 경고 섞인 발언들도 늘어나고 있다.
▲“동성혼 혐오 조장” 비판론도 가세
사회적 소수자 차별, 인권침해 발언 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당이 지난 3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광주여성민우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당이 국민을 위한 당이 아닌 적폐세력을 위한 당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해 권은희·최경환·송기석 국회의원, 이은방 광주시의장,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 등이 당시 집회에 참석해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게 되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게 되므로 이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슬람 난민의 유입과 테러단체의 유입을 막을 길이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를 부정하고 이주민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호남홀대론’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기더니 중앙 정치에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민심과 반대로 가는 행보만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국민의당은 지금의 지지율 5%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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