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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은 정규직 아닌 ‘중규직’”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비판 목소리
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0-11 06:05:01
 지난 7월20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무기계약직의 존치와 확대를 승인하고 있어 전환 당사자들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규직’에 불과한 기존 무기계약직에 대해 합리적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가운데, 기간제 비정규직의 전환 방식으로 무기계약직군 신설을 허용한 점에서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자체 중 공공협약을 맺어 노정협의의 모범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광주시의 경우에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문제점들이 나타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주시 본청·사업소가 추진 중인 용역→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나오고 있다.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 전환이 진행됐지만 정규직과 임금체계(호봉제), 복리후생(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등)에 차별이 존재해 완전한 정규직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김범규 사무국장은 “광주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전환 대상 일자리의 노동형태, 직무, 시민안전 관련성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고려가 없이 전환이 진행돼 용역→직접고용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노동시간이 정상화되었음에도 심야 및 휴일노동 대체인력 충원이 병행되지 않아 도리어 업무량이 늘고 시민안전도 저해된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업무들은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로서 무기계약직이 아닌 완전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마땅한데, 전환심의위 구성없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확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지자체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직속기관, 출자출연, 공사공단의 간접고용 비정규직(미화, 주차, 경비 등) 총 829명이라는 전환 규모를 먼저 확정하고, 각 사업소와 공사공단의 기존 용역단가와 예산을 기준으로 처우를 결정하면서 광주시 무기계약직 내에도 처우가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학교 현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21일 공공운수노조와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대표) 주최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열린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 토론회에서도 다양한 사례들이 증언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동규 조직국장은 “11만 6000명에 달하는 학교 무기계약직의 경우 임금수준도 매우 낮지만(유사업무 수행 정규직의 평균 60% 수준), 각종 수당과 근속 반영 수준도 미미하여 임금체계부터가 차별적이라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적인 임금·인사체계와 대책이 필요하며, 기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제’를 도입하여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위해서는 무기계약직이 정부가 편법으로 만든 ‘고용신분’일 뿐, 정규직이 아님을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는 정부의 규정은 사회적 합의를 결여할뿐더러 ‘정규직과 분리시키는 의미가 강한’ 직군이라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서 정당성을 획득하기 힘들다”면서 대안으로 “당장 전환 추진 과정에서는 전환 예외 사례를 최소화하고 동일유사업종은 정규직제로 편입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기존 무기계약직의 고용과 처우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안정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일 관리규정 및 임금체계 수립(과도기적 임금체계로 연공급 요소 도입이 불가피, 중장기적으로는 직무숙련급으로 개편) △정원·예산 반영으로 나아가고 궁극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 신분을 없애는 것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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