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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광주행동 “민주당 3~4인 선거구 확대하라”
“북구 4인 선거구 존중, 광산을 2인 선거구 최소화” 요구
더불어민주당 향해 “2인 선거구 쪼개기 안 돼” 경고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8-03-07 12:44:58
▲ 정치개혁광주행동이 7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3~4인 선거구 확대를 촉구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고 광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더불어민주당에 3~4인 선거구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치개혁광주행동은 7일 오전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13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어야 했지만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인 3월2일을 넘겨 이제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기득권 당의 이익을 위해 민심을 배반하고 나눠 먹기식 법 개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도 이제야 선거구 획정 초안을 마련하고 각 정당과 지자체 등을 상대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르면 8일 회의를 열고 획정안을 마련, 광주시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개혁광주행동은 “획정위가 인구:동수 비율을 5:5로 결정하고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몇몇 지역구에선 중선거구제 취지에 반하는 안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북구 제4선거구와 광산구 을(제3·4·5) 선거구를 거론했다.

북구 제4선거구는 3인 선거구에 해당하는 마산거구(용봉동, 매곡동)와 2인 선거구인 라선거구(삼각동, 일곡동)를 통합, 4인 선거구로 조정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산구을은 라선거구(하남동, 임곡동)와 마선거구(첨단1·2동, 비아동)를 통합해 4인 선거구로 조정하고 바선거구(신창동, 신가동)와 이번에 독립 선거구가 된 수완동 사선거구를 각각 2인 선거구로 하는 안이 논의 중이다.

정치개혁광주행동은 “북구 4인 선거구는 중선거구 취지에 맞게 2개로 분할하지 않고 존중돼야 한다”며 “광산구을은 2인 선거구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하에 표의 등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산구의 경우 4인 선거구로 검토되고 있는 라·마선거구를 3인으로 재조정하고, 수완동에 의원 정수를 3인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수완동은 현재 지난해 9월30일 기준 인구가 8만여 명으로 바선거구(5만8984명)나 라·마선거구(9만5827명)보다도 많다.

2인 선거구로 할 경우 의원 1인당 인구수가 4만여 명이 돼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개혁광주행동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한 개동에만 의원 3명을 두는 것이 돼 일부에선 “무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산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시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다.

정치개혁광주행동은 “표의 등가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개혁광주행동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심사와 관련해 “거대 정당들이 독식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하거나 편법으로 획정안을 결정하는 행태를 기억하고 있다”며 “그 결과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보하는 과정들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 획정안이 마련되면 시의회가 결정하는 구조인데, 현재 시의회 구성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다”며 “최근 서울, 경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인 선거구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내부 입장으로 정했다는 정황이 포착도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하려는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각 정당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며 “‘알고 보니 적폐’였다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길 더불어민주당과 시의원들에게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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