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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민주당” 광주 지방의회 원구성 걱정되네!
5개구 의회 원구성 마무리 수순…민주 독식
“현실정치”vs“견제·감시 역할 약화 막아야”
김우리 ur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8-07-06 06:05:01
▲ 민선 7기 민주당이 독식한 광주 지방의회 원 구성 역시 민주당 일색으로 채워지면서 감시와 견제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민선 6기 광주지역 한 구의회 회의 모습.

 “의장단 일당 독식”을 막으려는 소수당 구의원들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예상대로 흘러갔다. 광주 5개 구 모든 곳에서 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전원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것.

 소수당 의원들은 “사전 협의조차 없는 소수당 원천 배제는 비민주적”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민주당의 이권개입·짬짜미 의혹에 대해선 시민사회도 “의회의 감시·견제 장치 마비”라며 쓴 소리를 높이고 있다.

 5일 각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5일 사이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동구에서 선출된 박종균(의)·조승민(부), 서구는 강기석(의)·김태영(부), 남구는 조기주(의)·박희율(부), 북구는 고점례(의)·주순일(부), 광산구는 배홍석(의)·김은단(부) 의원 모두 민주당 의원이다.

 이 같은 결과는 구의회 개원 전부터 관측된 우려와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담합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지도부를 사전 내정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었다.

 특히 서구의회의 경우 의장단 선출을 하루 앞둔 2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이 모임을 갖고 의장단을 내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서구의회 의장단 선거에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도 입방아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끼리 속닥속닥 자리 배분
 
 이에 비민주당 의원 3명은 사전 내정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해 사전 협의를 거쳐 결국 내정자가 의장이 되는 것은 막았다. 하지만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이 선출되는 한계는 극복하지 못했다.

 민주평화당 김옥수 서구의원은 “사전 내정에 대비해 비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간담회를 갖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결국 당의 내정에 동의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 4명과 협의를 거쳐 추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다.

 서구의회 원구성은 민주당 의원 10명, 민주평화당 2명, 민중당 1명 등 13명이다.

 김 의원은 “내일(6일) 상임위 3석 구성에선 최소한 1석이라도 비민주당 의원에게 배분되길 요구하고 있지만 확신할 수가 없다”며 “의회에서 지도부가 이 같이 일당 독식되는 것을 막으려고 여러모로 노력해보지만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김 의원은 “원구성 13명 중 3명(23%)이 다른 당인만큼 상임위 포함 의장단 5석에서 1석(20%)이라도 배분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도 배려를 통한 협치가 필요한 의회가 일당 독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서구 의회가 지도부 일당 독식에 민감한 것은 민선 6기에서 겪은 선례에서 비롯된다.
 
▲최소한 사전 협의라도…“1~2석 양보 필요”
 
 민중당 김태진 서구의원은 “임우진 서구청장 시절 상반기 의장단 전원이 민주당 차지가 된 뒤 박근혜 정부의 성과주의에 편승하는 행정을 비판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며 “구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구청장 편에 서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고 구청 직원들에게도 불똥이 튀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민들은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기 원해 비민주당 의원들도 뽑았는데 의장단이 모두 민주당으로 채워지면 결국 민의를 대표하기 힘들어진다”며 “최소한 사전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진다면, 설득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중당 광주시당은 ‘민주당의 소수정당 배제’에 대한 규탄 성명을 3일 발표했다.

 민중당은 “지방의회의 역할은 시장, 구청장의 구정업무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안제시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며 “그 첫 시작인 의회 원구성은 당연히 각각 후보들의 의정활동 방향 정책제시, 그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이번 제7대 지방선거를 통해 광주에서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 북구의회 소재섭 의원,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을 배출했다.

 참여자치21도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기들끼리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두를 주거니 받거니 나눠 갖는 것은 일당 독점”이라며, “의장이야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 몫이라 해도 부의장 한 자리 정도는 야당에게 양보하라. 그것이 민주당도 살고 의회도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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