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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회서비스원 2년 후 설립…지금 대비해야”
광주시의회 주최 첫 토론회 열려
복지부 “공공성 강화·처우 등 개선”
김현 hyu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8-09-12 06:05:02
▲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 쟁점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11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2020년 전 광역단체 설립을 앞두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첫 논의가 진행됐다.

 11일 광주시의회 예결특위회의실에서 광주시의회 주최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 쟁점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광란 광주시의원을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김은경 사무관, 계명대 지은구 교수, 광주시 김오성 사회복지과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보건복지부 김 사무관이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설명했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회서비스는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약 88%를 차지하는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왔다.

 서비스는 개별 기관별로 따로따로 제공되고, 공급기관 간 연계·협력이 부족해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 대응에 한계도 노출돼왔다.

 기관에 대한 관리는 지도감독, 행정처분에 그쳤고 전문성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열악한 근로여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김 사무관은 이에 대해 “사회서비스 인프라 부족과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지방과 농어촌 등은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가 많고 시설간 서비스질 격차도 발생, 민간중심 서비스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사회서비스원은 이같은 배경에서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탁국공립시설 사회서비스원이 직영

 사회서비스원은 각 지자체마다 사업범위나 종류를 결정해 설립하게 된다. 지자체에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운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사회서비스원이 진행할 사업 기준은 △국공립 제공기관 운영 △종합재가서비스 제공 △민간 제공기관 운영 지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관한 사업 등 4가지 분야다.

 국공립 제공기관에는 어린이집, 요양시설, 돌봄,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자체가 설립한 국공립시설이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위탁으로 운영되던 국공립시설들을 앞으로는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김 사무관은 “일부에서는 기존 서비스에 대한 국공립화라든가, 다른 시설들 몫을 뺏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오해”라며 “새롭게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을 중심으로 우선위탁이 이뤄지는 형태”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모두 2924개의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리고 보육시설 550개, 공립 치매전담시설 344개, 공립 일반형 요양시설 195개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체서비스 중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재가서비스는 요양서비스, 가사간병,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발달재활, 돌봄 등을 포함한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은 본부나 소속 시설 직원에 대해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시설장 개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신분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들쭉날쭉했던 재가서비스 임금도 ‘고정월급제’를 기본으로, 제공인력당 다수 이용자 매칭을 통해 1일 6시간 근무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외에도 사회서비스원은 인력정보 지원 컨설팅, 안점점검 지원 등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서비스, 통계조사·지역복지 수급 관리 지원·시설 설치 지원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나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

 대구시는 가칭 ‘대구사회서비스원’을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민관이 협력하는 상생복지구현’을 목표로 삼고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 처우개선, 서비스 질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광란 의원 “민관 협력해 대비해야”
 
 구체적으론 △사회복지정책 씽크탱크 △선도사업 플랫폼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돌봄서비스지원본부 설치 △직영 돌봄서비스센터 설치 △민관협력지원본부 설치 △사회서비스통합정보관리망 구축 등이 포함됐다.

 계명대 지은구 교수는 “대구에서는 공공성 강화로 찬성하는 의견 외에도 민간기관 통제,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오해가 많이 풀리고 대부분 찬성하는 방향으로 바뀐 상태다”고 말했다.

 반면 광주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해 “큰 틀에선 찬성하지만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선도사업을 광주시에 제안했지만 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광주시 김오성 사회복지과장은 “보건복지부가 2020년에는 광역단체에 도입을 예정하고 있어 TF팀을 구성하는 등 대비를 하고 있다”며 “다만 시설에 대한 불이익과 그로 인한 반발 등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많아 어려운 점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 시도들이 선도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지켜본 뒤 광주형 사회서비스원을 위한 노하우를 축적한 뒤 시도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김광란 광주시의원은 “2020년 사회복지원 전면시행을 앞두고 광주도 사회복지생태계를 재편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며 “행정이 TF팀을 꾸렸다고 하는데 ‘광주형’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하려면 민간 영역도 함께 아우르는 설립 추진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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