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250명 20일 서울노동청 점거
“불법파견 면죄부…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하라” 촉구

▲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250명은 20일 오후 4시30분 서울노동청 점거하고 노동부장관에 직접고용시정명령과 정몽구-정의선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제공>
 20일 기아자동차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정규직 노조)가 기아차 사내하도급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발, 같은 날 오후 서울노동청을 점거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250명은 20일 오후 4시30분 서울노동청 점거하고 “기만적 선별 채용 거부” 의사를 밝히며 노동부장관에 직접고용시정명령과 정몽구-정의선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같은 날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성명을 통해 “기아차 노사가 합의한 것은 사내하청 13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으로 (기아차 노사는) 기아차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면서 “당사자인 비정규직지회와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아자동차와 기아차지부가 일방적으로 합의한 특별채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지회는 “지금 특별채용 내용은 법원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법원판결대로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하는 전제로 정규직으로 선별 채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심과 2심 고등법원은 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동안 불법파견으로 고용하면서 지급하지 않은 정규직 임금 기준 임금체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 시 근속도 인정해야 한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번 특별채용 합의는 법원판결대로 지급해야 할 임금체불을 지급하지 않고 근속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법원 판결은 현재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는 공정이 불법파견임으로 그 자리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라는 것인데, 신규채용 방식으로 선별채용하여 정규직이 기피하는 조립라인으로 쫓아내는 합의이고 기아차는 특별채용의 전제인 소송을 취하시키면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체불과 근속에 따른 각종 임금 수천억원을 떼먹을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 “(이번 합의는)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지금까지 불법파견 범죄를 14년동안 저지르고 현대기아차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

 “2015년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파견법 위반으로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고발했지만, 3년이 넘도록 기소는 커녕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비정규직 지회는 “14년만에 노동부가 현대기아원청과 직접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을 제시했지만 현대기아차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노동부는 행정개혁위 권고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두달 가까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노동청을 점거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부 행정개혁위 권고 결정 이후 두 달이 되어가는 지금,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서울고용노동청 점거농성에 들어갔다”면서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 14년,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8년…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는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처벌과 행정개혁위 권고대로 즉각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고용노동부에 거듭 촉구했다.

 이들 노동자들은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과 이행을 약속받을 때까지 점거를 이어나간다는 결의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구성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조사결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을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노동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행정개혁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이 직접 유감표명하고, 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현대기아차 원청사와 당사자인 비정규직지회와의 협의를 적극 중재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렸고 고용노동부는 행정개혁위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를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며, 임기 마무리전에 꼭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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