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 사망·신체 절단 부르는 직접활선 공법 여전
전기원 노동자들, 16일 한전 국감 대응 국회 농성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16일, 전기원 노동자들은 “2만2900볼트 고압을 직접 손으로 다루는 직접 활선 공법 즉각 폐지” “한전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한전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국회 앞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건설노조>
고압 전류가 살아있는 상태서 작업하는 직접활선공법으로 인한 전기원 노동자들의 감전 사망 및 신체 절단 등 재해가 끊이지 않자 지난 2016년 6월 한국전력은 “직접 활선공법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기원 노동자들은 여전히 직접활선공법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16일, 전기원 노동자들은 “2만2900볼트 고압을 직접 손으로 다루는 직접 활선 공법 즉각 폐지” “한전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한전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국회 앞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석원희·이하 건설노조)는 16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장의 실태와 요구를 밝혔다.

건설노조는 “전기 노동자들은 팔다리 잘라가며 대한민국의 불을 밝히고 있지만, 공기업 한전은 전기 노동자들의 산재는 통계치에 반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한전 갑질이 잇단 중대재해의 원흉”이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실이 받은 ‘최근 10년간 전기원 노동자 산재사고 현황’을 보면 한전 직원 산재 사고자는 38명인데 반해, 한전 하청업체 산재 사고자는 1529명에 달했다. 하청업체 비정규직 전기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가 약 40배 많다.

또한 건설노조 자체 집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기 노동자들의 사고로 인한 사망은 19명, 감전 및 절단 사고는 71명으로 나타났다.

▲“산재 한전 직원 38명굚 하청업체 1529명”

건설노조에 따르면 악명을 떨쳤던 전선이선공법이 폐지됐지만, 여전히 직접활선공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여전히 전기 노동자들은 사고의 위험에 놓여있다.

건설노조는 “한전은 간접활선공법의 일환으로 스마트스틱공법을 개발하고 있지만, 현장성이 결여된 공법이 개발되고 있어 현장 정착이 요원한 상태”라면서 “직접활선 공법을 완전 폐지하고, 스마트스틱 등 간접활선공법 개발에 있어 노동자들의 참여 보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건설조노는 전기현장 직접활선공법 완전 폐지, 스마트스틱 공법 및 안전장구 개발에 노조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전기원노동자의 한전 직접고용과 한국전력공사 배전·송전업무 민간자격의 국가자격 전환도 건설노조의 요구다.

현재 전기원 노동자들은 한전이 2년마다 계약하는 한전 협력업체에 고용돼 일하는 형태다. 건설노조는 “배전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한전은 협력회사 입찰제도를 폐지하고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한국의 배전·송전·변전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으며, 한전은 배전공사 협력회사제도를 통해 2년마다 ‘배전공사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지사별로 추정도급액을 보장해 주는 단가업체(협력회사)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총가공사 입찰제도를 통해 단가업체 뿐만이 아니라 비단가업체들도 낙찰공사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

건설노조는 “일본은 10개의 전력회사가 지사별로 자회사와 협력 시공회사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과 인력양성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한전은 자회사 설립 없이 2년마다 입찰하여 선정하는 단가업체에 추정도급액(고압, 지중 63억)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낙찰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페이퍼컴퍼니가 양산되고 불법하도급이 남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노조는 민간 자격증이 아닌 국가 자격증제도를 도입해 배전, 송전 현장을 국가가 나서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송전탑을 오르내리는 송전, 전봇대를 오르내리는 배전 노동자들은 한국전력이 위탁한 대한전기협회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배전 공사, 한전 직고용·정규직화 하라”

건설노조는 “전기 현장 관리감독을 한국전력이 하면서 관련 자격증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면서 “예를 들어, 배전 관련 민간 자격증은 4만 개에 이르지만, 실제 배전 현장에서는 활선전공 1800, 사선전공 300 정도에 그치고 있고 또한 송전 자격증은 브로커가 개입해서 목욕탕관리사, 대학생 등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고 6주간 교육시킨 뒤에 자격증이 발급되면 브로커가 자격증을 관리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 일부 전기 협력업체들은 한전 입낙찰시, 유령 자격증을 동원하고 있어서 현장에선 늘 일손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는 “현장엔 일 할 사람이 없고, 유령 자격증이 난무하며, 페이퍼컴퍼니가 난립하고 있다”면서 “전기 노동자들이 한전에 직접고용돼 있고, 국가가 자격을 관리하며, 직접활선이 폐지돼 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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