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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투자 가시화, 광주형 일자리 실험대
사실상 타결, 6일 투자협약 조인식 형식만 남아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8-12-05 06:05:01
▲ 지난 11월1일 현대차 투자유치 관련 원탁회의 합의 결과를 발표한 뒤 이용섭 광주시장과 원탁회의 참여 노동계 인사 등이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다짐하는 만세를 외치고 있다.<광주시 제공>

 현대자동차의 광주 투자가 현실화되고 있다. 난항을 거듭하던 협상이 극적 타결되면서 완성차공장 설립 사업의 물꼬를 텄다.

 이게 광주형 일자리라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전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부터 진행된 현대차와의 협상을 통해 투자협약안에 대한 잠정 합의를 마쳤다. ‘잠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질 내용은 ‘최종 타결’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5일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 협상안에 대한 공동 결의를 논의하고, 현대차도 내부적으로 협상안에 대한 검토를 마쳐 6일쯤 투자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의 투자는 22년 만 국내 완성차기업의 국내 투자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지만, 민선6기부터 추진해 온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토대라는 점이 더욱 주목을 받았다.

 광주형 일자리는 적정임금, 적정 노동시간, 원하청 관계개선, 노사 공동책임 경영이라는 4대 의제가 핵심이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 청년실업, 침체된 지역경제 등의 어려움을 타개하겠다는 취지였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회사는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는 줄어든 임금 대신 주거와 교육, 사회적 인프라 등을 통해 복지혜택을 강화해 삶의 질을 뒷받침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그럼에도 민선6기 내내 “실체가 있냐”는 물음이 뒤따랐다.
 
▲수정 내용, 현대차 노조 등 반발 과제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지속됐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계기는 잡지 못한 탓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투자유치에 적극 나선 광주시는 중국 조이롱자동차, 인도 마힌드라 그룹 등과 투자협약을 맺거나 교감을 나눴지만 이게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진 못했다.

 그러면서 민선6기가 끝나기 전인 지난 6월 현대차가 광주 완성차공장 설립 사업에 대한 사업참여의향서를 내면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국내를 대표하는 현대차가 손을 내밀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더는 꿈이 아니다”는 기대도 커졌다.

 하지만 투자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러한 기대는 우려로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초반 협상에서 노동계가 배제되고, 협상 내용도 지역사회와 전혀 공유되지 않으면서 광주시의 협상 동력이 약화됐다.

 6월19일 투자협약 체결식을 예고했다가 돌연 ‘무기한 연기’했던 배경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등 지역 노동계는 광주시의 현대차 투자협상에 대해 “광주형 일자리가 아니다”고 못 박고, 협상 참여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특히, 기존 자동차공장 직원 연봉 평균의 반값(연 4000만 원 수준)은 보장하겠다던 광주시가 정작 현대차와 협상에선 기본급 2000만 원 수준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이용섭 시장이 직접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만나 설득에 나선 것을 계기로, 광주시는 10월 말 지역 노동계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원탁회의를 꾸려 투자협상체계를 재정비했다.

 그런데 현대차가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협상이 어려움을 겪었다.

 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등 투자협약서에 담을 노동조건, 생산 차종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차가 불거졌다. 현대차는 협상 초반에 논의된 ‘5년 유예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 “광주시가 내용을 뒤집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투자협상이 무산 위기 직전까지 가자 지역 노동계는 협상 전권을 광주시에 위임, 이를 계기로 광주시와 현대차의 협상은 급진전을 이뤘다.

 ‘롤러코스터’를 타는듯한 여정이 협상 타결로 끝난 것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4차 투자유치추진단회의. 이 회의에서 지역 노동계는 포괄적인 협상 전권을 광주시에 위임했다.<광주시 제공>
 
▲질좋은 일자리 창출 대안 될까? 주목

 다만, 현대차와 광주시가 합의한 협상안에 대해 노동계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광주시가 일부 쟁점에 대한 현대차의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에 극적 협상 타결이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년 유예 조항’의 반영 유무, 적정 임금과 노동시간,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관심이다.

 지역 노동계에선 여전히 “현대차 투자와 광주형 일자리를 동일선에 놓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의 투자 자체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나 이를 광주형 일자리로 연결하고 실현하는 것은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제다.

 이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현대차 노조는 5일 확대 간부회의를 소집해 투자협약 체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노총, 기아차 노조 등도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고 있어 향후 총파업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광주형 일자리가 ‘저임금 하향평준화’가 아닌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완성차공장의 지속가능성은 필수 조건이다. 현재 거론된 가솔린 경형SUV는 판매가가 1500만 원 정도로 예상돼 수익적인 면에서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동계는 이에 고급차량이나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주장한 바 있다. 생산 차량의 경쟁력 확보 방안은 물론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맞춘 대응 체계가 요구된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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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현대차 잠정 합의, 6일 투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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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트래백 0
 
류달용 [x] (2018-12-05 14:16:44)
제 목 : 재앙으로 몰고갈 광주형 일자리.

현상태의 광주형 일자리는 결정된 어느것도없고 실체도 모호함.
막연하게 잘되겠지하는 감으로만 발표하는것입니다.

광주시나 언론 방송도 모든것이 결정된 이후에 발표하여야 후환이없을것이다.
기우인데 결정된이후는 재앙사태로 대한민국과 광주는 쫑나는겁니다.
류달용 [x] (2018-12-05 08:17:50)
광주형 일자리 타결은 쥐어삐툴어 도장받아내는 악덕사채업자로 비유?
성사되면 대한민국과 광주는 재앙으로 뛰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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