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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광주시당 “유신적폐 청산, 민주당이 결정하라”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안 관련 성명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02-12 16:53:28
▲ 정의당 광주시당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 촉구 성명서 이미지.<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유신적폐’로 지적된 새마을장학금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없애기 위한 조례 폐지안이 발의돼 광주시의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정의당 광주시당이 조례 폐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광주시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폐기냐 존속이냐 기로에 서있다”며 “장연주·김광란·신수정·정무창·최영환 5명의 광주시의원이 발의한 조례 폐지안이 13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일부에서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회기에 안건 상정을 보류하거나, 조례 폐기에 부정적 입장을 비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며 “박정희 유신 잔재인 ‘새마을장학금’에 더 어떤 시시비비가 필요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예산이 유독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만 40년 동안 쓰여 왔다는 것을 시민의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그것도 모자로 장학금을 2차례, 3차례 받는 ‘장학금잔치’까지 벌였더나 이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지적했다.

봉사활동 등 새마을회의 지역사회 공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 시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을 위한 조례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이런 불공평한 새마을장학금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조례 폐지안을 심사할 행정자치위원회 5명(김익주 위원장, 이정환 부위원장, 김용집·임미란·장재성의원)을 포함해 광주시의회 23석 중 22석이 민주당이다”며 “다시 말해, ‘새마을장학금’을 폐기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40년 묵은 박정희 유신 적폐를 청산할 것이냐, 유신 적폐와 손을 잡을 것이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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