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구직수당’→일경험-구직수당 분리 추진
대전도‘월 30만 원’…“광주도 직접 지원으로 가야”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 ‘드림 일경험’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청년도시 TF팀’에서 논의 중이다.
광주시는 올해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 ‘광주 청년드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기업,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등에서 근로에 참여하고 급여와 함께 매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년도 광주시가 진행한 ‘청년행정인턴’에 청년수당을 더한 방식이다.
지난 5월부터 140명이 올해 1기 사업에 참여한 가운데, 2기 참여자 모집을 앞두고 이같은 사업 방식을 수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논의 방향은 ‘일 경험’과 ‘수당’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말 그대로 각종 현장에서 일 경험을 쌓고 싶은 청년과 구직을 위한 수당이 필요한 청년들의 요구를 분리해 지원하는 것이다.
일 경험의 경우 광주시 생활임금(2017년 8410원)을 적용한 임금 지급, 수당의 경우 일정 기간(예를 들면 3개월) 월 40만 원씩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광주형 청년수당’이라고 했으나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은 청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의 요구가 커지면서 사업 방향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광주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추진 중인 ‘2017년 광주지역 청년정책 실태조사’의 중간 결과에 따르면, 청년 구직 관련 시정 관심분야에서 취업정보 및 기능정보 제공(39.4%)와 더불어 구직 및 취업 지원금(33.2%)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 경우 최근 ‘청년취업 희망카드’를 새롭게 도입했다.
만 18~34세 청년 미취업자 중 중위소득 150% 이하 6000명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련 예산은 108억 원이다.
직접적인 청년 지원 정책의 흐름을 잇는 시도로 평가되고 있는데, “광주 역시 청년 관련 예산 비중을 늘려 청년수당이나 배당과 같은 직접 지원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 드림사업에 대한 개선 논의과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하반기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채 긴급지원, 주거 복지 사업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각각 3억 원과 2억 원을 편성했다. 부채 긴급지원은 대출 연체로 상환 압박을 받고 있는 청년이나 긴급 생활비가 필요한 청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세부계획을 수립 중이다.
(주)롯데쇼핑이 월드컵점 불법전대로 광주시에 내는 환원금(1년에 3억 원씩 10년간 30억 원)을 활용하는 주거 복지사업은 보증금 융자지원, 주거 바우처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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