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단순 재검토” 상인 “전면 재조사” 이견
상인들 “기존 평가서론 피해규모 파악 불가능
23일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와 광주·남구패션의류상인연합회에 따르면, 당초 상인들은 “아울렛 입점으로 인한 주변 상권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법정 전문 기관을 통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항의하며 이달 11일 기자회견을 실시하고자 했지만, 남구청 측에서 “상권영향평가를 재조사하겠다”며 회유하며 무산시켰다. 그러나 최근 남구청은 “업체 측에서 제출한 상권영향평가 내용에 대해 법정 전문 기관 재조사(재검토)를 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 상인들은 “구청의 꼼수에 당했다”며 허탈해 하는 분위기다.
남구청은 “11일 당시 `재조사’에 대해 구청과 상인 간의 이해가 달랐던 것 같다”며 발을 뺐다. 구청 관계자는 “상권영향평가서를 전문기관 측에 `재조사’해 의류 상권에 악영향이 있다고 하면,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역협력계획서가 의류 상권에 대한 보호 내용을 추가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인들은 “이미 업체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를 통해 재조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성토하고 있다. 업체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는 지난 10월 진행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이미 `객관성이 부족하다’며 비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상권정보시스템과 광주광역시 통계만 근거로 확보해 `백운광장 활성화’만 제시한 졸속 상권 영향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재조사 한다고 유의미한 영향 재평가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당초 중소상인네트워크 측은 총 6개의 `남구청 아울렛 상권영향평가 전면 재조사’ 조건을 내걸었다. 의류업 특성상 광주 지역 전체를 조사 범위로 잡을 것, 의류업에 대한 특화 조사를 할 것, 소비자·상인·관공서·광주시민·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것, 조사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비용 지불 주체를 다양화 할 것, 공정한 상권기술서 항목 기술할 것, 상권 영향 조사방식의 다양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단순히 의류 상인들이 입을 피해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에 끼칠 영향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며 “당초 유통법상 시·구에서 유통업에 대한 실태사전조사가 이뤄졌다면 상권영향평가 역시 쉬울 수 있지만, 법과 조례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조사 방식을 요구하게 됐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남구패션의류상인연합회 이현민 사무국장은 “기자회견 당시에는 남구청이 아쉬워 `재조사하겠다’고 나섰다가 뒤늦게 말을 돌린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상권영향평가 재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항의해왔던 상인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남구청이 `상권영향평가 재조사에 약 600~8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표했는데, 앞서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해본 업체 측에 관련 내용에 문의하니 `그건 도장 값일 뿐이다’고 답변했다”는 것. 덧붙여 “남구청과 연합회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답보상태에 있다”며 “아울렛 입점을 손 놓고 바라만 보지 않기 위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유진 기자 seoyj@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