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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시의원 1명으로 축소’ 움직임, 시의원들 반발
국회 정개특위 동구 1명 줄이고 광산구 1명 늘리는 안 논의
민주 이병훈 동남을지역위원장 등 “자치구간 균형발전 역행”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2-07 13:22:39
▲ 광주시의회.<광주드림 자료사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 정수 조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동구 시의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광산구 시의원을 1명 늘리는 방안이 추진돼 동구 시의원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광주 동남을 지역위원장과 동구 임택·조세철 시의원은 7일 성명서를 내고 “동구 시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면서 동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지 않는데도 시의원 두 개 선거구를 통합해 하나로 줄이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치구간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제시해 제시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안은 인구 편차를 4:1로 정해 상한선 12만3580명, 하한선을 3만896명으로 설정했다.

올해 11월 말을 기준으로 광주 동구 시의원 지역구는 동구1(충장, 동명, 계림 1·2, 산수 1·2동) 4만1612명, 동구2(지산 1·2, 서남, 학동, 학운, 지원 1·2동) 5만4176명으로 하한선 보다 인구가 많다.

그런데 정개특위가 동구 시의원을 1명 줄이는 안을 제시하자 해당지역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광산구3(신가동,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은 12만7442명으로 상한선을 넘어 선거구를 분리해 시의원 1명을 늘리려 하고 있다.

그런데 13만140명으로 역시 인구 상한선을 넘은 북구6(삼각, 일곡, 건국, 양산동)은 손을 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현재 비례대표 3명과 5개 구에서 선출된 19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19명 중 인구가 가장 적은 동구에서 2명을,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에서 6명을 선출했다.

이들은 “다른 지역은 14만~20만 명에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데 반해 동구는 9만6000명에 1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유권자의 표심이 과소 대표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어 대의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인 민주성과 비례성을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시의원 1명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의원 수의 감소가 아니라 광주시 교부세 배분액의 감소, 자치구 예산 확보에 있어서 정치적 힘의 약화로 이어진다”면서 “결국 부익부 빈익빈의 자치구간 격차가 심화되어 동구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2명뿐인 동구의 시의원 수를 현행대로 유지 할 것”을 요구하면서 “나머지 4개 구 인구수로도 얼마든지 시의원 정수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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