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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중재안’대로 추진
최영태 위원장 최종 결정
17일 7인 공론화위원회 출범
시민모임 반발 여전 ‘갈등’ 불씨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8-09-14 16:22:25
▲ 지난 12일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추진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한 최영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장.<광주시 제공>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가 최영태 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중립인사 7인 공론화위원회, 숙의형 조사 방식 등)을 토대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는 14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를 구성하고, 광주시는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영태 위원장은 지난 12일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시민협), 광주시(교통건설국)에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추진을 위한 제안’ 중재안을 내고, 13일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공론화위원회는 선정된 중립적 인사 7인으로 구성한다 △공론화 방식은 숙의형 조사로 한다 △공론화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 문제에 대한 결론은 2018. 11. 10까지 광주시장에게 권고한다 △공론화를 거쳐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양측이 조건없이 수용한다 등이다.

광주시는 일찌감치 이에 동의했고, 광주시민협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중재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민협은 “원칙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반대 하지만 더 이상의 갈등이 확대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지혜와 지성으로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요구하고 적극 활동을 벌여온 시민모임은 이날까지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시민모임은 전날 이용섭 광주시장과 광주시의 명확한 공론화 의지를 요구하는 질문서를 보냈다. 시가 수용한 숙의형 조사가 ‘신고리 5·6호기 축소형’이 맞는지, 공론화 의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전제로 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실히 정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광주시의 ‘변심’으로 공론화위원회가 무산된 것에 대한 공식 사과 등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 저녁 시민모임 측에 보낸 답변서에서 광주시의 사과에 대해선 “광주시가 숙의형조사 방식을 수용함으로써 사과 이상의 조치를 취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숙의형 조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사용한 조사방식에 준해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며 “공론화 의제 역시 건설 여부를 포함해 저심도 건설 등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양측(광주시, 시민모임) 의견을 들어 공론화위에서 결정할 것이다”고 답했다.

하지만 시민모임 내에선 “이것만으론 광주시의 공론화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까지 최 위원장의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는데, 최 위원장이 ‘공론화 추진’이라는 결단을 내려버린 것이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놓고 16년간 지속돼 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론화지만 결국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모임과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것. 이에 향후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또다른 갈등이나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 위원장은 “찬반 양측과 이미 협의가 된 7인 중 위원 승낙을 사양한 1인을 제외한 6인과, 중립적 인사 중 1인을 추가로 선정해 총 7인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 구성은 위원장은 최영태 위원장이 맡고 △법률 분야의 박강회 변호사 △조사통계 홍기학 동신대 교수 △소통 분야 김기태 호남대 교수, 김은희 전남대 교수 △갈등관리 김미경 조선대 교수,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등으로 이뤄진다.

박태순 소장을 제외한 6명이 지역 인사다.

시민권익위원회는 “공론화위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 건설방식 등과 관련한 결정권을 갖지는 않지만, 공론화 전 과정을 설계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며, 최종적으로 시민참여단이 결정한 공론화 결과를 권고 형태로 광주시장에게 제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공론화지원단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위는 17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공론화 의제(2호선 건설여부, 혹은 저심도 및 대안 중 선택) 결정, 숙의방법 등 설계를 진행한다.

숙의형 조사의 큰 틀은 여론조사를 통해 1000~2000명의 표본을 추출하고 이중 지역, 연령, 성별, 도시철도에 대한 관심도 등을 고려해 250~3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발하는 것이다. 시민참여단은 11월 말 1박2일간 합숙해 종합 토론 등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다.

권고안 마련 시점은 중재안에서 제시한 11월10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시민모임은 최 위원장의 공론화 추진 결정에 크게 반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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