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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광주 2호선 불공정 공론화” 법적대응 시사
“광주시 일방적 찬성 홍보, 허위·과장 광고도”
“감사청구·부당행정행위주 중지 가처분 검토”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8-10-11 11:48:01
▲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이 11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에 대한 광주시의 부당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공정한 공론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사청구, 부당행정행위 가처분 신청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개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시의 부당 개입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올바른 공론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감사청구는 물론 현재 진행중인 공론화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도 고려하겠다는 것.

시민모임은 11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섭 시장은 편파적인 공론화 개입을 사과하고, 최영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한 공론화 작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의 지하철 2호선 공론화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용섭 시장은 진정 공론화를 통해 시민의 뜻을 묻겠다는 것인지, 자신의 의지대로 결론을 내놓고 구색맞추기식 공론화를 시늉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묻는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이 ‘부당 개입’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이렇다.

우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영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이 광주MBC가 주최한 공론화 토론회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등 각종 언론사 인터뷰에 직접 나서, ‘지하철’ 건설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광주시내 현수막 1000여개 허위 정보”

또 시 산하 공공기관은 광주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해 건설협회 등이 광주 시내 곳곳에 도시철도 2호선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내건 상태다.

시민모임은 “이 현수막이 1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허위·과장 광고 현수막을 내걸어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론화의 ‘마당’을 만들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할 광주시가 실질적인 ‘찬성 측 선수’로 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정의당 광주시당도 광주시의 ‘찬성 홍보전’을 문제 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시민모임은 찬성 홍보 물량공세 등을 두고 “시장의 지시나 방조 묵인 없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따지면서 “이 시장은 건설교통국장과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바로 해임한 뒤 공론화의 공정성을 해친 데 대해 사과하고 시민의 의사를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에 대한 즉각적인 응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사청구와 부당행정행위중지 가처분신청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당행위중지 가처분 신청은, 광주시가 직접 찬성 홍보에 나선 상태에서 이뤄지는 공론화 절차와 결과는 ‘하자가 있다’는 판단에서 변호사와 함께 법리를 검토 중이다.

광주 운천저수지 인근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찬성 홍보 현수막 3개가 나란히 걸려있다. 해당 현수막은 광주도시철도공사가 건 것이다.

시민모임 또 최영태 위원장에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공론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찬바람 불기 전 11월10일이라고 하는 마감일을 금과옥조처럼 받들어 일방추진하기보다 먼저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공론화 작업을 중단하거나 더 늦지 않게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결정한 공론화 로드맵에 시민참여단 숙의과정의 시작인 오리엔테이션이 생략되고, 마지막 합숙일을 평일이 포함된 11월9~10일(금·토요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론화위원회 내 갈등조정기구로 구성하는 소통협의회도 아직 구체적인 구성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 상황이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공론화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모임은 “최종 권고안의 경우 시는 11월10일 결정하는 것으로 제시했지만, 신고리 5·6호기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신뢰성과 법률 검토, 패자 측 의견까지를 반영해 최종조사 5일 후에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11월10일 결정 안돼, 공론화 기간 연장해야”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공론화 로드맵을 자율적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최근 발표된 공론화 로드맵부터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행정지원단의 기획안을 추인해준 데 불과한 것인지 회의록을 공개해 분명히 밝히라”고 말했다.

시민모임 신선호 공동대표는 “현재 공론화 로드맵이 공정하고 완성도 높은 공론화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11월10일로 못박은 최종 마감일에 구애돼 공론화가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공론화위원들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청구, 법적대응 시기와 관련해 시민모임 측은 “일단 광주시와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하는지 지켜볼 예정이다”며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른 시일 내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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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트래백 0
 
광주시민개인 [x] (2018-10-18 16:01:21)
듣보잡 시민단체들아 광주시민 대부분이 원하는 지하철2호선을 니들은 왜 반대하냐? 광주발전을 저해하고 복지의 질을 떨어뜨리는 니들의 정체와 목적이 무엇이냐~ 광주시민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냐?
광주시민 [x] (2018-10-17 22:40:34)
광주드림 얘네 논조 봐봐라. 가관이다. 어디랑 커넥션 있는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 광주시민은 이런 것 구분 못할 정도로 멍청하지 않거든ㅎㅎㅎㅎ 적폐 시민단체도 무슨 커넥션 있는지 즉각 세무조사 해야 한다. 차라리 이익단체라 하고 시민 이름 내걸지 마라. 경신여고에서 지나가는 시민 대학생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던가.
민주성지 [x] (2018-10-17 07:20:32)
사람들이 원하는데.,.. 그냥 하자~~ 좋든싫든
도시철도찬성 [x] (2018-10-13 08:01:27)
근본도 없이 시민단체로 포장한 이익단체 니덜은 대체 뭐하는 것들이냐 광주발전을 위해 제발 꺼져주라
ㅇㅇ [x] (2018-10-11 21:57:11)
지긋지긋하다 시민단체
시민모임? [x] (2018-10-11 17:19:12)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아도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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